지난 24일 오후 경기대학교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년을 돌아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주제의 안보학술세미나를 열었다.

 도곡포럼21 주최로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김정은의 정책결정 참여를 현지지도와 북한의 대내외 정책적 특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먼저 김정은의 현지지도 특징을 “대부분 김정일을 수행하는 역할로 이는 김정일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공개활동 중 군사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외교분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포정치와 숙청의 강도를 높였고, 주요 엘리트들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하며, 대중국관계를 긴밀화하면서 경제지원 확보 및 후계체제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 등장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면서 김정은의 후계자 위상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김 박사는 과거 북한의 도발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의도를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북한의 당면한 체제 및 정권의 위기 극복 ▲북한 정권의 선군정치가 강화됨에 따라 강경보수세력인 군부가 대남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 ▲핵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강화하거나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강압의 행사 ▲북한의 대남도발 결정이 다양한 정책 옵션을 검토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김 박사는 북한의 대남 도발 억제요인과 촉진을 들었는데, 먼저 도발 억제요인으로는 최근 긴밀화되고 있는 북중관계와, 갈등보다는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미중관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그리고 지난 3년간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 인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고립의 심화와 경제난 악화 등 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북한의 대남도발 촉진요인으로 무엇보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거론했다. 후계체제 구축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국정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반도 전쟁분위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도발을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김 박사는 남한 요인을 들었다. 북한의 경제난을 단기간 내에 완화해 줄 수 있는 국가는 남한이지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협력 중단 등 정부가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현대사상연구회 이희천 박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현실과 우리의 역할’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체제위기를 주장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사회주의화 요인으로 세계 경제위기, 정치세력간 갈등, 경제 격차 심화로 인한 분노, 그리고 기존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486 이후의 세대 등을 들었다.

 이 박사는 “대한민국에 체제위기가 닥친다면 두 주체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나는 북한, 다른 하나는 한국 내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이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종북세력이라며 이 두 주체를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는 동지적 관계로 설명했다.

 특히 1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북한의 한국선거 개입사례와 2012년 한국의 선거를 노리는 북한의 전 매체와 종북세력들의 입장과 활동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대한민국 선거전략을 보수세력(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모두 연합해 단일후보를 내세우는 통일전선전술과, 이러한 야당연합은 민노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종북좌익세력이 ‘보수-진보 선거틀’을 선거에 대응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해독성은 ‘진보’라는 용어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으로 상투적으로 사용하던 ‘진보’란 용어를 종북세력이 선점하고 나니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세력은 자연스럽게 기득권세력, 수구꼴통, 노인네 등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이 박사는 야당연합 선거전략의 문제점으로 “현재 민주당은 선거에 승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념이 다른 민노당, 진보신당 등과 선거연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노당에 오히려 콘트롤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그 예로 한-미FTA 반대 투쟁을 들었다.

 “한-미 군사동맹을 깨고 미군 철수를 노렸던 북한이 한미연합사 해체의 목표까지 이루었으나, 한-미FTA 체결로 한-미간 경제공동체가 실현된다면 미군철수 및 대남적화는 물건너 간다는 절박감때문에 종북단체와 민노당이 강력한 한-미FTA 반대운동을 벌였고, 민노당과 선거연대를 추진해야 할 민주당은 민노당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민주당과 폭력없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한나라당도 한-미FTA 반대세력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이 박사의 설명이다.

 즉 “북한 → 민노당 등 종북세력 → 민주당 →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줄다리기의 실체”가 2012년 대선에서 재연될 것을 매우 우려했다.

 더욱이 이 박사는 2012년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해외교포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8만 여명의 조총련계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단계 40만 중 조총련계 출신이 너무 많다는 점, 전세계 200여개 이상 결성된 종북단체들의 해외지부와 240만 교민들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박사는 “종북세력의 실체와 이들이 선거를 통해 권력 핵심부를 들어갔을 때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과정과, 향후 선거 때마다 이러한 체제 위기를 느끼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방어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경제 위기가 한국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정책의 운용과, 공안기관에서 북한과 종북세력들의 대남공작활동과 대남 불법선거 간여행위들을 차단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대한민국 체제를 긍정하는 정당들이 소모적인 정쟁보다 국가 위기의 실상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북한과 종북세력과의 연계성을 차단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학군사관후보생 70명을 포함한 2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의 한반도 정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