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내의 다양한 변수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문제를 풀어 가는 해법에서나 대 중국과의 관계에서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세적 상황보다는 진일보 적인 공세적 측면으로의 자세전환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와 같이 밀면 미는 대로 속절없이 밀리거나 후퇴해서는 차후에도 결코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이 지난 12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서해 옹진군 앞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이를 단속하던 우리 해경 특공대원을 흉기로 살해하고도 중국 당국이 사과는커녕 자국민 보호대책을 먼저 운운한 것과 관련해서도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 김광동 원장. ⓒkonas.net

 김광동 나라경제연구원장은 22일 아침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534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례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한반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질서와 연관된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이제는 이런 수세적 상황을 떨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작금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결부해 "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양보하거나 후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북한이나 중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밀면 미는 대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관철됨에 따라 생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런 결과로 인해 북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요구하자 그대로 응하고, 전술핵무기 폐지와 미 주둔군 축소 및 후방배치 요구에 따라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공격과 압박 논리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라고 이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첫 중국 방문기간 중에 중국 외교부가 낸 성명을 인용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방문 중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는 역내에 닥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중국과의 수교 이후를 포함해 한반도에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라는 엄포성 성명이자, 문제인식을 통해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개선을 모색하라는 압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표문 인 것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 3월26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북한에 의해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순직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서 분석한 단순히 '김정은 체제 강화'나 '북한에 대한 물자지원 압박',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몰아가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한반도 질서 문제로 연결 시켰다.

▲ 이 날 543차 포럼에는 차가운 날씨에도 포럼장인 가락호텔 대연회장을 가득 메운 회원들이 강연에 이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konas.net

 "북한이 서해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은 이 지역을 분쟁지역화로 가자는 전략"이라고 했다. "충돌과 군사적 대치, 소요를 통해 혼란으로 이끌어 가자는 것이다. 북한은 1994년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분쟁지역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로 가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평화협정은 단 하나, 미군철수"라고 했다.

 결국 평화협정은 말로는 '평화'지만 노리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임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한반도를 비핵화 하자는 것은 이 지역에서 핵을 보유한 군대가 없게 하자는 것이고, 이는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핵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고, 평화협정이며 미군철수로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다"며, 이 자체로서 "한반도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북한문제와 통일에의 접근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국제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내용적 면에서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접근법을 제기했다.

 즉 한국 단독으로는 어렵기에 "한국이 유엔의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풀리지 않거나 복잡하고 후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통일에의 접근에 있어 "북한 주민이 자유민주적 의사에 의해 결정하면 주변국 아무도 이를 막지 못한다"며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서 (통일문제를)결정하면 이를 뒤집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2,300만 민족을 믿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 시장가치를 결정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곧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모든 방향과 일치되게 이끌어 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얼마나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납득하게 해야 한다"며 "북한이라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의 한 가운데서 문명이 함몰돼 경제적으로 교류와 소통, 무역이 중단된 지역이기에 중국의 동북 삼성을 포함해 이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 등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 원장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질서 축의 변화를 지난 1894년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한 이전의 한반도 질서와 이후의 질서에 있어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적시한 뒤 이어 1945년 미일 전쟁, 이어 구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에 이은 한반도 진입, 그리고 이어진 1950년 6.25전쟁과 중국개입, 한반도 분단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한반도 질서변화를 날카롭게 해부했다.

 김현욱 이사장은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해 "역사의 진리를 오늘의 현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가 유념할 것은 2대 세습에 걸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굶주려 죽고, 맞아서 죽으며 참혹한 희생을 겪어야 했던가를 직시해야 한다"며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사명이자 과업"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유를 그리워하며 눈물겹게 기다리는 2,300만 동포의 변화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