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세습 독재체제하에서는 북한의 미래도 희망도 없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은 누구에게는 축복이고, 누구에게는 슬픔이다.
우리는 김정일의 사망으로 영결식과 추도대회가 모두 끝난 지금, 향후 북한땅에 인권유린이 종식되고 자유가 싹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정일이 자행한 반인륜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한 결과, 2009년에는 북한정치범수용소에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실태를 모아 김정일을 반인도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였으며,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김정일과 김정은을 전쟁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한바 있다.

 이에 국제형사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수석검사의 단독 결정에 의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관한 전쟁범죄 혐의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김정일의 추악한 범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병폐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로 남았지만 그 순간에 김정일은 사망하였다.
우리는 북한에서 자행된 모든 반인륜 범죄의 정점에 있었던 김정일을 당장 추악한 범죄자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 단죄할 수 없게 되었음이 안타깝지만,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김정은의 통치는 군부의 지원속에 단기적으로 체제안정을 유지하겠지만, 북한이 직면한 경제재건 등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얻어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권력투쟁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탈북자 가족에 대한 3대 멸족이라는 훈령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은은 독재권력의 3대 세습유지를 위해 더 없이 강력한 통제로 북한주민의 자유와 생명을 무참히 억압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이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김정은 세력의 취약한 권력구조의 틈새를 이용해, 북한 주민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갖게 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북한내 반인도 범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다양한 활동과 방법으로 북한내부와 소통하여 북한주민이 새역사의 주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김정일 사망이 북한 주민들에게 축복된 미래를 가져다주길 기대한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축복을, 장마당 및 시장경제 활성화로 북한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세습된 독재권력이 무너지고 개방, 개혁을 추진하는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축복을, 이러한 모든 축복이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3대세습의 추악한 잔재를 청산하고, 북한주민 스스로 자신의 미래와 체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김정일의 죽음으로 북한주민의 축복과 희망은 시작되었다.

2011년  12월 30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 피랍탈북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