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대위, 제발 없는 국가 돈으로 포퓰리즘에 국민들을 절여 놓지 말라!
한나라당이 황우여 의원의 황당한 반값 등록금에 이어 이번에는 포퓰리즘의 극치인 100만 가구 전세금 저리 대출 정책 쇄신안을 구정 직전에 내놓았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4.11총선을 겨냥, 서민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고(生活苦)를 덜어준다는 대책으로‘1호 정책 쇄신안’이라는 그럴싸한 내용을 설날 직전에 발표했다.

 최대의 명절(名節) 효과(?) 를 노린 절묘하고 그럴싸한 좌파식 포퓰리즘 정책이다. 황우여 의원이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반값 등록금’을 서울시장 재보선을 겨냥, 발표해서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세찬 비난을 받은 이래 비대위 작품 1호가 바로 포퓰리즘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보증재원 20조나 들어가는 무모한‘100만 가구 전세금 저리 대출’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황당무괴(荒唐無愧)한 포퓰리즘 정책보다 김정일 사후 대북 안보 정책 수립이 더 우선이 아닌가?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정책쇄신안이 고작해야 국가 돈으로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환심을 얻고자 하는 정책 외에는 머리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도대체 없는 것일까? 

 말인 즉은‘국민보고 가겠다’느니‘고통받는 서민 어쩌구 어쩌구’하면서 예산도 없는 국가 돈을 펑펑 써서 우선 표를 얻고 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정책을 내놓은 비대위의 비애국적인 모습에 씁쓸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가 돈은 다 국민 호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총선 승리욕, 대권욕에 눈이 멀어 국가 돈 흥청망청 쓰고 보자는 식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선심성 표 얻기 정책은 민주당 식 민노당 식‘좌파 포퓰리즘’과 무엇이 다른가? 한나라당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비대위의 목적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대통령 탈당을 폐륜아 처럼 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특정인 대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이 없는 국가 돈을 우선 쓰고 보자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남미식’포퓰리즘이‘비대위 정책 작품 1호’라면 기가 막혀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재오 의원 말대로“비대위원, 박근혜 의원 모시고 나가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은 웬일일까? 애꿎은 대통령 축출이나 할 생각하는 한나라당 비대위는 머잖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지 어떻게 알겠나?(konas)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