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벌이는 소위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는 견해가 안보전문가에 의해 제기했다.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가 주최한 '사이버 공간과 국가안보' 세미나에서다.

▲ 북한과 종북세력의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을 막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한 유동열 선임연구관ⓒkonas.net

 이날 세미나에서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은 ‘사이버상 안보위해활동의 실태와 전망’제하 발제를 통해, 북한과 종북세력이 사이버 상에서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위해 활동의 폐해를 밝히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유동열 선임연구관은 “(현재 사이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과 종북세력들의) 난무하는 흑색선전과 총·대선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공작이 이뤄질텐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며 “사이버상에서 국가위해활동이 극에 달할 때 ‘사이버 긴급조치령’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법적·제도적 장치의 설치를 주장했다.

 특히,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의 양상에 대해 유동열 연구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투쟁(대남적화전략)은 사이버 테러 등 온라인 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를 배합하는 사이버 간첩교신, 사이버 대남공작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시너지 효과는 크다”며 “앞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SNS, 즉, 트위터, 페이스북 등 그 편의성을 이용한 공작으로 북한의 공작이 무게중심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유 연구관은 ▶허위정보, 역정보 등의 유포로 인해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국론분열이 격화된다 ▶여·야간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켜 정치혼란을 가중시킨다 ▶국내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좌파세력 및 특정 불순정치세력을 고무한다 ▶한국의 권력재편기(지자체, 총선 및 대선)에 특정 정치세력을 낙선시키고 그들의 의도하는 정치세력 즉 친북정권을 창출하는 선거공작에 악용하고 있다 ▶수령유일독재체제인 김씨정권과 위장평화통일방안인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 등 북한체제와 대남적화노선을 정당화해준다 등의 사이버 흑색선전의 폐해성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종북세력은 사이버 공간을 국론분열·남남분열을 촉진시키고 대남적화혁명에 놀아나는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의 시급성을 촉구했다.

▲ 7일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는 국내 안보전문가들을 초청, '사이버 공간과 국가안보'제하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토론자로 참석한 이덕기 충호안보연합 연구소장과 변희재 빅뉴스 발행인도 유동열 연구관의 이같은 분석에 공감했다. 특히, 기무사 방첩단장을 역임했던 이덕기 연구소장은 “사이버 공간은 더이상 조작·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현실 생활의 공간으로 되고 있다”며 “사이버 선전·선동에서 이미 북한과 종북좌익은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역설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안찬일 북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어진 제 2·3회의에서는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등 국내 안보전문가들이 세계 주요국가들의 사이버안보 대처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사이버상 안보위해활동의 종합대책을 심도 높게 모색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