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면서 지식경제강국과 조국통일을 달성해 통일강성대국을 이룩해야 하는 모순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제를 떠안았다. 이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은 존속하더라도 김정은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수도 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윤여준)이 14일 오후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 개최한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우리의 선택’ 주제의 제51차 전문가 포럼에서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체제가 현재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정은의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이렇게 예견했다.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14일 오후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제51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konas.net

 장 연구원은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주요 과제’ 발제에서 “독재정권은 자율적인 군부, 온건한 반대세력, 강건하고 혁명적인 반대세력, 외부세력, 정권과 주민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독재정권의 주요 변수를 설명했다.

 이러한 요소를 북한에 비추어 장 연구원은 먼저 ‘북한에 자율적인 군부가 있는가’란 물음을 던지며 “북한군이 최고 통치자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변동이 촉발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북한군이 현대화된 군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물자 공급과 관련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한 점, 군부 내 상층과 하층-간부군과 서민군-정치지휘관-군사지휘관, 세대간 균열의 존재” 등을 잠재적인 갈등요인으로 들었다.

 또한 “호위사령부나 평양방어사령부 등 특수한 부대를 제외한 지방과 전선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상당수 부대들이 유사시 (북한)정권 입장에서는 취약한 고리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내 온건한 반대세력의 존재여부에 관해서는 “2000년대 초반 일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경제관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 세력이 미약하다”며 북한은 개방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님을 시사했다.

 이어 “현재 북한 내에 조직화된 혁명적 반대세력이 존재한다는 가시적 징후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 외부에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반체제 세력이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들이 북한 정치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큼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또 “과거 북한의 식량배급이 원활하던 시절에는 주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김정일 체제하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공안기관을 동원해 공포를 확산시켜 주민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돼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사적인 시장경제 활동의 증가로 기존의 정치적 계층구조가 사회경제적인 계층구조로 전환되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북한 정권과 사회간 긴장을 높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생계형 항의 수준을 벗어나 정치적인 저항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 연구원은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 정치변동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며 “김정은 정권이 당분간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지만 향후 장기간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장 연구원은 “김정은이 유훈통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는 향후 2∼3년이 매우 중요하다”며, “김일성은 강성대국 건설, 조선반도 비핵화, 조국통일이란 3대 유훈을 김정일에게 남겼고, 김정일의 유산인 핵과 위성,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 중에서 김정은에게 남겨진 과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기초한 지식경제 강국의 건설을 의미하는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며 김정은의 앞날에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란 군사강국의 핵심 성과들이 경제강국의 건설을 막고 있어, 선군정치를 강조하면 할수록 경제강국 건설은 더 멀리 달아나 버리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달리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안고 있어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을 주관한 윤여준 평화연구원장은 “김정은 체제의 연착륙 문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포럼개최 의미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