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핵테러와 핵안보를 서방국가 또는 정세가 불안한 지역에 국한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 같은 개방국가, 통상국가는 핵테러 발생시 2차, 3차 위협에 노출된다. 세계 8위의 수출대국으로서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110%를 넘어 OECD 국가중 1위에 달하는 한국이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활적 경제·안보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한달여 앞두고 KBS-제1라디오가 열린토론 특별기획으로 ‘핵안전·원자력 안전 심포지엄’에서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핵안보와 한국의 국익을 이렇게 설명했다.

▲ KBS-제1라디오는 17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토론 특별기획으로 ‘핵안전·원자력 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konas.net

 먼저 전봉근 교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의와 주요 이슈’ 발제에서 핵안보의 의미와 필요성,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기대효과와 주요 이슈 등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핵안보’를 “핵물질, 방사능물질, 관련시설에 대한 내외적 위협(사보타지, 불법거래, 핵테러, 불법 이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 발생시 탐지, 지연 및 대응수단으로 저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체의 행정적·기술적 조치”로 소개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안보회의로, 2010년 처음으로 개최된 워싱턴 정상회의에 47개국 정상과 3개 국제기구(UN, IAEA, EU)가 참여한 반면, 이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60여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인터폴이 추가됨)가 참여한다.

 때문에 전 교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 우리의 외교안보적 위상을 격상시키고 ▲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 한국이 종래 국제안보와 핵안보레짐의 피규제자에서 규범 창출자로 거듭나게 되고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락한 원자력 신뢰를 회복시키며 ▲ 핵테러를 방지하고 국제통상환경을 안정화시켜 우리의 경제통상 이익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워싱턴 정상회의는 세계 지도자들이 핵안보체제 강화에 대한 정치적인 비전을 선언한데 반해, 서울 정상회의는 실천적 비전과 이행조치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한국의 주도로 이 비전과 이행조치를 담은 ‘서울 코뮈니케’가 작성된다”고 서울 정상회의의 의의를 덧붙였다.

 그리고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 국가의 공약 이행을 평가하고, 워싱턴회의에서 이미 제기된 고농축 우라늄 관리와 이용의 최소화, 정보보안, 방사성물질 관리, 수송보안, 불법거래 방지, 핵감식, 핵안보문화, 조약 비준, 국제협력과 조정 등의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의제가 추가되는데, 전 교수는 “워싱턴 정상회의가 방사능테러에 대비한 방사능테러를 논의에서 제외하고 핵테러에 대비한 핵안보에 집중했다면,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더티밤’에 대한 대응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고 말했다.

 IAEA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여 건의 방사성물질 도난과 분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의 회수율이 60%에 불과한 것은 더티밤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통합적인 접근문제도 논의된다”고 밝혔는데, ‘원자력안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자연재해와 같이 비의도적, 자연발생적, 기술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핵안보’는 비국가 행위자의 의도적인 절취, 사보타지, 불법거래 등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전 교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핵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며 그 이유로 “워싱턴 정상회의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핵안보’에 집중했듯이, 국가가 불법적으로 핵개발에 나서는 ‘핵확산’ 문제는 의제로 채택하지 않고, 핵안보정상회의가 전원합의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지목해 비난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이은 전문 패널 토론에서는 서울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전망, 북한을 향한 메시지, 핵테러의 심각성, 테러분자 확산 금지조치, 우리나라 핵테러 대비태세 수준,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본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와 국제사회의 공조문제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울 정상회의가 북핵문제를 다루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한용섭 국방대 부총장은 “북핵 문제는 크게 핵무기 제조, 핵시설 안전문제, 핵물질의 해외수출의 3가지인데, 이 중에서 핵시설 안전문제와 핵물질의 해외수출 문제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며, 본회담이 아닌 장외에서 북한의 비핵화문제가 다뤄질 수 있어 북한에게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충희 외교통상부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교섭대표는 테러분자 확산 금지조치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IAEA는 방사능물질이 도난당해도 이런 정보를 취합해서 회원국에 통보하는 역할을 할뿐 조사할 수 있는 형사기능이 없고, 방사능물질 밀수업자들은 최종 사용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이 목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 인터폴이 참여하는 것에 큰 의의를 부여했다.

 우리나라의 핵테러 대비태세 수준에 대해 유호식 원자력통제기술원 핵안보기획실장은 “원전시설과 핵물질 측면에서 안전관리는 잘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제도적, 기술적으로 취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발제와 토론 내용은 오는 23일 오후 7시20분부터 100분간 KBS-제1라디오를 통해 방송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