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양국간 상호신뢰를 강조하며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제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과 국내 여론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자세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부장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부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보편적 인권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여기며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중국 외교부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반감을 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중앙(CC)TV가 중국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CCTV는 1일 밤 10시 30분(현지시간)부터 1시간 분량의 '환구시선(環球視線)'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탈북자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CCTV의 유명 MC인 수이쥔이(水均益)가 토론을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담자로 평론가인 쑹샤오쥔(宋曉軍),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연구원 가오주구이(高祖貴)가 나왔다.

 먼저 수이쥔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약속한 것처럼 미국 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삼는 등 국제화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쑹샤오쥔은 "한국 내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익과 관계가 있다"며 북한 때리기를 통해 반전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오주구이는 한국 정부와 일부 정치세력이 대북 압력 강화 차원에서 서방과 공동으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시끄럽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결국 한중관계에 큰 어려움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쑹샤오쥔은 나아가 "분명한 점은 북한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여러차례 국경을 넘은 사람은 있어도 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히 한나라당이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탈북자 놀음을 계속하는 것은 중국에 해를 끼치는 것이자 한국에도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쑹샤오쥔은 이어 중국 정부에도 탈북자 문제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탈북자 관련 조직에도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동안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탈북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은 단순 월경자일 뿐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과 이어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국제기구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오는 5일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서 탈북자 문제가 논의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달 29일 인터넷판에서 제네바 인권이사회에서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