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광명성 3호’를 예정대로 4월 15일을 전후해 발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광명성 3호’발사계획 발표 직후 남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이라며 발사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중단을 내용으로 한 지난 2월 29일자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합의 파기라며 대북식량지원 중단 등 강경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북한의 후견자 역할을 해온 중국은 광명성 3호 발사계획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러시아도 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광명성 3호’가 평화적 목적의 실용위성이라고 강변했으나 이것은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광명성 3호’를 운반하는 로켓과 미사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그 미사일 앞에 핵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위성으로 위장해 발사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봐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내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안착시키려는 것이고, 둘째는 남한에서 있을 세계 핵안보정상회의와 총선거를 겨냥한 정치심리전적 의도가 깔려있으며, 셋째는 북한의 대미협상력을 높이려는 협상 전술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2월 29일자 미국과의 합의를 보름 만에 깨고 자기들의 혈맹인 중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기본 의도는 북한 내부요인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북한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 ‘김정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겠다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의지가 구현되고 있는데 4월 위성발사는 그 실증자료’라며‘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할 2012년의 위성발사에서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과 군부에게 핵보유국에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다는 군사강국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김정은 체제 안정에 이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외교부서가 어렵게 성사시킨 대미협상의 판을 걷어차고 미사일 발사라는 초강수를 두는 배경에는 북한 군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북한 지휘부내에서 정책노선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심화돼있고 그로 인해 김정은 체제가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향후 미사일 발사의 성공여부입니다.

 만약 이번‘광명성 3호’가 성공하여 우주궤도를 도는 상황이 올 경우, 김정은 체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사가 실패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몰아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실패책임을 둘러싼 권력 갈등이 증폭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고강도의 대북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의 도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RFA)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전 통일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