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2주년을 맞아 각 지역에서 천안함 46용사 추모 행사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대회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용옥 前 국방부 차관이 조선일보 〔시론〕기사를 통해 “천안함 폭침을 외면하면 더 큰 위기를 부를 것”이라며 북한의 2차적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안보태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前 차관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원인이 미국·영국 등 해외전문가 24명이 참가한 40여명의 국제민군합동조사단에 의한 과학적 실험과 조사로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정치권을 필두로 상당수 아직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임을 부정하는 등 안보태세 확립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공격이 갖는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은 앞으로 북한의 대남도발은 과거처럼 단순히 인명 살상이나 시설 파괴 등 제한적인 성격차원이 아닌 예민한 군사목표를 대상으로 한 치명적인 공격행위로 격화 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중 특공작전으로 우리 해군의 1200톤급 초계함을 일격에 침몰시킨 것은 잠수함·고속정 등 소형 침투 도발 장비 위주의 북한 해군이 대형 수상함 위주인 우리해군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비대칭 공격전술의 효용성을 시험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제정치적적인 측면에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한반도 유사시 누가 우리의 우방이고 누가 우리의 걸림돌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의 편에 서려는 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는 2010년 7월 10일 천안함 폭침 행위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하면서도 북한을 ‘공격자’로 명시하기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국내정치적 현실과 관련해서도 안보적 난관을 지적했다. 천안함 폭침 결과를 외면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근거보다 주관적 편견한 입각한 불신과 정략적 계산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낳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안보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 국론이 분열되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더 자유로워지고 그 시기와 방법의 선택도 더 과감해질 수 있다며 지난날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을 결코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도발행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2012년은 국가위기관리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국민은 정부와 군의 조치를 믿고 성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가 실종되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