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총비서 사망 이후 곧바로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직에 임명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제4차 당대표자회의를 열어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제1비서직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에 추대했다.

 김정은이 군대와 당, 국가기구의 최고 직책을 모두 차지함으로써 형식상의 권력세습과정을 순조롭게 완료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들어 대남 위협발언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광명성 3호) 등의 군사적 무력시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리더십이 부족한 김정은이 반 김정은 세력으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고 있거나 또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불만 등의 내부 불안정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 안정에 도전하는 위협세력을 일소하고 북한 주민을 한 곳으로 결집하기 위해 외부 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경제난과 식량난, 1인 독재와 친족에 의한 장기집권, 포스트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새로 등장한 김정은의 국정경험 부재와 리더십 부족, 북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와의 마찰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심각한 식량난은 북한 주민의 사회적 이완현상으로 표출되면서 주민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국정 경험이 없는 청년 김정은이 감당하기란 역부족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은은 모든 국정운영을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장성택을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하고 인민군‘대장’칭호를 부여하는 등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장성택을 통해 섭정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지만, 북한 엘리트집단은 김정은이 장성택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는 장성택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자신들의 밥그릇(권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들은 북한 내부에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이상기류가 감지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리더십이 부족한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4월 13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에 맞춰 강성대국 진입을 내부적으로 축하하는 것은 물론 김정일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의 불안정한 권력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내부결속의 효과, 그리고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군사적 위협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이 형식적인 권력승계는 마쳤다고는 하나 김정은은 당분간 북한의 엘리트집단으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군사적 무력시위를 포함한 대남 국지도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군사도발을 감행할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춰야 할 것이다.(http://kookbang.dema.mil.kr)
 
박용환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