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0년대 중반이후 대규모 무장세력에 의한 대남 도발 유형에서 남한의 잘 훈련된 종북세력들을 이용해 대남 공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서의 적화 혁명을 위해 국내 종북세력을 지도할 핵심세력을 남파시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원들을 포섭해 훈련시키기에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종북세력들이 남파간첩이 하던 것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은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 오면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과 '3대세습 옹호' 등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고 이들 종북세력들을 비판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31일 아침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초청강사로 나서 최근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및 종북주사파 세력들의 위험성을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유 선임연구관은 31일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제653차 조찬 포럼에서 '종북세력과 북한'을 주제로 현상을 진단하며 대책을 제시했다. ⓒkonas.net

 그는 "종북주사파들이 우리세대를 흔들고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하지 않는다. 자기 몸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유명한 병원, 가장 훌륭한 의사한데 갈 것이다"면서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암세포는 그대로 놔두느냐"고 강한 어조로 정치권을 질타했다.

 선거만을 생각해 표 얻는데 급급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지도층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책임 있는 말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국내 종북세력들을 파악하고 연구해 온 유 연구관은, 그 자신이 처음 치안본부 공안연구관으로 출발해 좌익세력들의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 북한을 모르면 '종북'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이는 "단팥 빵에서 팥을 빼고 단팥 빵을 논할 수 없듯이 종북세력 또한 북한의 대남전략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통합진보당의 문제와 관련해 경기동부연합이나 민혁당을 일부에서 '몸통'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해 "잘못된 분석"이라며 "몸통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225국이고, 민혁당은 그 중간그룹"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 수장은 북한의 수령이고, 김정일-김정은이라고 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일심회 사건이나 왕재산 간첩 사건에서 보듯이 각 조직은 철저한 점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하부조직 등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말하고, 동부연합 이외에도 또 다른 조직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만큼 또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월 북한 관영매체들이 '특별작전행동소조' 운운하며 "3, 4분내에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선전포고 성 위협을 한 사실을 들며, "북한의 대남공작이 강경화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당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장악하니 그렇다"며 "2012년까지 강성대국으로 진입해 2020년까지 완성이다. 그것은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다"고 북한의 대남공작이 강경 노선으로 화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2005년 우리사회를 분열과 갈등, 극한 혼란 상황으로 몰고 갔던 '맥아더 동상 철거' 소동과 관련해 "처음에는 종북세력들이 자체적으로 철거 획책에 나선 줄 알았으나 왕재산 사건으로 인해 북한에서 지령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세력이나 한미FTA 폐지 주장 세력, 국가보안법 폐기 세력, 주한미군 철수 주장 세력들은 종북주의자들이 그냥 한게 아니고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다"면서 결국 그 몸통은 북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이어 우리사회에서의 종북 주사파 등 反국가세력들의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 제정이 시급하다며, 서독의 통일 전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공무원 임용' 제한 법령 제정의 예를 소개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이 '급진주의자 관련 훈령'을 제정해 이들의 공직 임용을 제한했다며 "우리도 법령을 빨리 제정해 반국가 인물들의 국회 진출을 막아야 한다"며 "이게 없다면 사면복권할 때 반성한 사람이라면 포용도 하지만 사면하되 복권은 안 된다. 복권을 하지 않아야 국회진출이나, 공무원 되는 것을 막는다. 지하당 조직원이 국회로의 진출은 자유민주주의 취약점"이라고 역설했다.

 결국 노무현 정권 당시 국책기관인 공안연구소를 폐지하고, 4,400여명에서 무려 절반으로 줄여버린 대공수사요원 감축과 무분별한 사면복권이 최근과 같은 문제를 야기 시켰다며, 그럼에도 대공수사요원들은 사기를 잃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공안 관계자들의 열정이 함께 있음을 말하기도 했다.

 강연 후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겸해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한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자유와 인권문제로 통일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통일이후 거대해질 미래상을 독일과 영국, 프랑스를 견주어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신비한 묘약이 없는한 앞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적인 도발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희망을 갖고 통일 대한민국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중요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세력들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