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보접근권은 인류 보편적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주어서 북한 주민이 스스로 정권을 채택케 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권력자의)공포정치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안전보위부원, 인민재판소 판사, 검사 등 모든 침해자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인권침해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북한민주화 통일 시 인권침해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부여해야 합니다."

 김태훈(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담당 변호사는 우리사회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과 행동을 통한 변화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를 비롯해 전시 및 전후 납북자 문제, KAL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알려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문제와 연평도 사건 등도 함께 언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가 이렇게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게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제564차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 날 '국가인권위가 보는 종북세력과 북한 인권' 을 주제로 인권위의 역할 과 병행해 강연해 청중들의 공감을 얻었다. ⓒkonas.net

 김태훈 변호사는 7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에서 한 조찬강연에서, 지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에서의 북한인권 논의와 현 정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사항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그 일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출간한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발간 사실을 들었다.

 이는 김 변호사의 말처럼 북한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간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실태보고서나 백서를 발행하고는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그 실상을 파악하고, 피해자별로 범죄 구성 요건화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보존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으로 이번 사례집 편찬을 위해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 그들이 겪어야 했던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피부로 접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알 수 있었다고 강조한 김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북한인권문제 '의제' 설정 비화도 소개했다.

 2006년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올 당시는 열린우리당 중심으로 위원들이 편성돼 인권위원회 위원 11명 중 자신은 소수자였다며, 그럼에도 여성인권(호주제), 아동인권과 장애인 인권, 노인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해서 2007년 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의 의제 중 하나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열악하고, 헌법 3조에 의거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정상회담시 의제로 권고하면 '국민의 보편적 상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서 북한인권을 의제로 삼아 김정일과 논의토록 대통령께 건의하자고 발의했다"며 "그러나 그때만 해도 대부분이 열린우리당 측이고, 저는 소수자였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2008년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고, 지난 2011년 1월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3월 '북한인권 침해센터'와 '북한인권 기록관'을 설치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하기 시작했다고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이 날도 7시30분 김유혁 박사의 제왕학 담론에 이어 포럼은 계속되었다. 회원들이 김 변호사의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김 변호사는 '인권'과 관련해 "인권은 국내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라며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의 북한인권과 관련해 "내정간섭" 운운한 발언에 대해 "인권은 글로벌 스텐스로 글로벌 상황에 맞지 않다. 보편적인 것을 곡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은 권고만 해서는 안 되고 '인권침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문제로 하되, 모든 문제를 일차적으로는 해당 국가에서 하고, 그게 되지 않을 때는 국제법적으로 하게 된다며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면서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의 '고난의 행군' 기간에 죽어간 북한 주민의 숫자가 당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망명 전 북한 농업담당비서 서관으로부터 들은 50만명 설과 마커스 놀랜드 북한 전문가의 100만 명 아사설을 종합해 볼 때 300만 명 아사설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곡창인 황해도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온다고 말했다. "대량아사자 발생이 천재지변 등의 원인으로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면 인권이 보장되고 그럼 아사자가 나오지 않는다"며 "세계식량기구가 인도적 지원을 말하지만 인도적 지원을 해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기에 빼앗아 간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각 지역단위 교화소 수용실태와 이들 구금자에 대한 인간 이하의 잔혹한 실상을 전하기도 한 김 변호사는 북한 내 인권유린자 실태를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 통일 이후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제는 발벗고 나서야 한다. 가해자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고 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겁을 먹게 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알아야 하며, (가해자들의 명단을) 유엔에 보내고자 한다"며 "경제불황보다 인권불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하고, 이런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올바로 교육을 시키고 그 실상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외에도 전시납북자 문제, 전후 납북자 및 국군포로 실태, KAL 납북자 문제,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와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을 유엔 등에 제기하고 자꾸 거명하고 청원해야 한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한번 두 번 계속해서 이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문제화시키고 이슈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 문제는 국제연합에서의 안보리 차원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장애가 없다고 했다. 해서 김정은 등을 전범으로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에 자유의 소식 등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단'과 '통신'을 통한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금년 말로 국내 방송이 '아날로그' 방식에 '디지털' 방식을 바뀜에 따라 북한 내에서 TV를 볼 수 있는 방법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한 그는 우리 사회에서의 친북 반미 정서가 너무 크게 심화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로 최근 민주통합당과 임수경 의원의 관계를 비유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