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원장 김태우)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제고를 위해 14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이란 주제로 ‘샤이오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주제의 기조연설과 에그버트 손도프(런던 대학교), 코트랜드 로빈슨(존스홉킨스 대학교), 마크 해리슨(옥스포드 대학교) 등 북한인권 관련 국제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의 자유권 실태와 개선방안’, ‘북한의 보건권 실태와 개선방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오후까지 심층있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 통일연구원(원장 김태우)은 14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사이오 인권포럼'을 개최했다.ⓒkonas.net

 주제별 발표에 앞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 제하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타임스에 최근 기고한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의 칼럼 내용을 인용해 오늘날의 북한은 과거 소련 스틸린시대에 정치범 숫자가 100만이 넘었고,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거의 100만 명이 처형되었던 그 시기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면서 심각한 북한인권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1960년대부터 80년대 소련의 상황보다 북한의 상황이 더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억압에 대한 외침이 더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에 대해 “억압이 북한으로, 북한내부에서, 북한으로부터 흘러들어가고 나오는 정보를 통제하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시각에서)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우리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법치와 개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에 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인권이 구소련 스탈린 시대 만큼 심각하다며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konas.net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주민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와 전망’ 주제발표에서 북한은 2009년 4월 형법 개정 이후 주민들의 불만을 차단하고 후계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부통제 및 처벌을 강화하였다면서 그에 따른 통제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개처형, 구금, 정치범수용소, 현지공개재판, 사회통제강화, 부패의 만연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주민들 신체의 자유와 안전이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을 뒷받침하는 권력엘리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공안기관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사회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과 당국의 통제 사이에 갈등 요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리지브 나라얀 국제엠네스티 대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현황’ 제하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관리소안에서 인간성에 반하는, 북한당국의 범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약 13만에서 20만 명이 북한의 관리소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공식적으로 관리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고 수감자의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감된 이들이 위험한 여건과 기아에 가까운 배급량만으로 휴식 시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고 부상을 당해도 의학적 치료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린리 미국 민주주의 재단 대표는 ‘북한인권 증진방안 - 정보를 통한 인식과 역량강화 그리고 실천’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진 시키는 것은 북한의 인권조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를 장려하는 일은 지원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민주주의 제도가 없다면 대중들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누릴 수 없다”고 단정했다.

▲ 인사말하는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 ⓒkonas.net

 코트랜드 로빈슨 존스홉킨스 블롬버그 공중보건대학교 교수는 ‘북한에서 적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제하에서 ‘적정한 음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향해 ▲국내실향민의 건강권, 적절한 생활수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필요한 지원 ▲국민 중에 특정인들이 식량과, 영향, 물, 위생,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제거 등의 사항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구제와 책임을 위해 “북한은 이미 존재하는 최소 인도주의 기준과 일치하고, 국제기구 및 NGOs와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인도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 나선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는 서구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동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말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는 영화 및 책 출시, 한국 NGO단체들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체제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 포괄하는 범주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시급함과 심각성 또한 크다”며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은 북한의 정상 국가화나 개혁·개방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국제적, 보편적 견지에서 좀 더 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북한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인권협력’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북한당국의 사법체계가 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자 지원 및 교육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은 주제발표에 앞서 인사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달라진 북한과 민주적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 인권을 논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 걱정은 숭고한 결론”이라며 인권이 인류보편적 절대가치임을 강조했다.

 이날 샤이오 인권 포럼과 관련 샤이오는 1948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Palais de Chaillot)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럼을 북한인권 개선의 디딤돌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회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2회를 맞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