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美육군대장)이 2012년 6월 12일 주한미군에 대한 전력증강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먼 사령관은 이날 오전 육군협회(회장 백선엽)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주최한 조찬강연을 통해 대북억제력 강화 차원에서“美2사단과 35방공포여단의 인력과 전력 확충을 요청했다”면서“공격헬기대대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령관이 헬기대대 증강과 탄도탄 방어력 확충을 미국 군 당국에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서먼 사령관은“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은 동맹국과 한반도의 평화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면서“필요시 한반도에 해병대 능력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해군 전력의 증강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전형 장군으로 알려진 서먼 장군은 2011년 7월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부임이후, 주한미군 전력 전반을 재검토했으며 그 결과 북(北)의 공기부양정 등을 통한 서북도서(서해5도)에 대한 기습, 휴전선 일대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령관이 이번에 요청한 인력과 전력은 이라크戰 때 차출됐다가 복귀하지 않은 아파치헬기 1개 대대(24대)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방어 전력(PAC-3)을 의미한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전했다. 주한 美2사단은 당초 아파치헬기 3개 대대(72대)를 운용해 왔으나 이라크/아프간戰의 장기화, 한미동맹 약화 등으로 2004년과 2009년에 1개 대대씩 철수했다. 2009년 3월에 철수한 1개 대대는 북한 해상특작부대(공기부양정, 상륙군) 침투에 대비하는 전력이다. 

 그러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아파치헬기 증강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美해군/해병대의 전력까지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서해5도와 수도권 서측해역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위협이 위험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砲擊)은 이들의 의도가 서해5도 무력탈취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위해 북한은 김정은의 현지지도아래 2010년부터 서해에서 대규모 지·해·공 합동상륙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6월경 백령도 북방 50km 고암포 지역에 대규모 공기부양정 기지(60~70척 수용)를 완성했다. 이제 北공기부양정 기습상륙위협이 인천-태안반도까지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2012년 들어 백령도 인근 전방공군기지(태탄 등)에 첨단 전투기를 전진 배치했다.

 그런데 한국군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서해5도를 지키는 함정은 대부분 구형으로 北잠수함정·대함유도탄·항공기공격에 취약하다. 서해5도를 지키는 해병대의 능력도 일부 보강되었으나 여전히 대북열세다. 더구나 한국군에는 北공기부양정 공격에 적합한 헬기가 없다. 함정의 링스헬기와 육군 코브라헬기는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직무를 겸하고 있는 서먼 사령관이 이렇게 서둘러 본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평시 임무는 정전협정 관리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는데 있다. 가장 관심지역은 서해5도와 해상NLL이다. 그런데 2010년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에서 철저히 굴욕(屈辱)을 당했다. 두 사건은 정전협정·유엔헌장·남북합의서·국제법 등을 모두 어긴 전쟁 도발행위에 해당한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2010.3.26)이후 주한미군 전력증강의 필요성을 실감했으나 이라크/아프간戰으로 인해 전력에 여유가 없었다. 미국은 한동안 한국군의 전력증강 추이(推移)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은 국방비 부족으로 전력증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신형 공격헬기 확보도 당분간 어렵고 해군전력 투자도 미진하다. 그래서 서먼 사령관이 美해군과 美해병대 전력의 한반도 증강 필요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는 6.25전쟁 이후 美해군과 美해병대 전력은 주둔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시를 대비하여 일부 참모만 와있다).

 북한의 서해5도와 수도권 서측해역에 대한 위협은 미래가 아니고 다급한 현실이다. 북한의 군사능력을 고려하여 우리 군도 상응하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국방비를 더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우리가 대응전력을 확보할 때까지 주한미군 전력증강(육군/해군/공군/해병대)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