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채용목표제(일종의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 목표제는 군가산점 제도와는 달리 제한의 정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병역의무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적절하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병역의무 이행자 효과적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현역복무를 대체하는 공익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도 할 수 있는 일을 남성에게만 의무로 부과하고 여성에게 면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 국가보훈처는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병역의무 이행자 효과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국방대 김병조 교수는 병역의무 이행자가 지출하는 사적 비용으로 기본권(신체의 자유,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의 심각한 제한, 경제적 기회상실, 심리적 긴장과 상대적 박탈감 등이라며 국가가 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원의 주체도 정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지원 시기도 군복무 중과 제대 이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국방부는 군복무 중에 시설과 병영문화 개선, 자기계발 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자격인증제 도입, 모범 복무자 취업 추천, 상담체계와 의료체계 개선을, 보훈처는 제대 이후에 취업과 복학 지원, 병역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기업은 각급 부대와 자매결연 및 MOU를 체결해 취업정보 제공, 휴가시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며, 지역사회는 해당지역 군부대와 문화 및 편의시설 공동 사용, 지역내 군복무자 할인서비스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재호 경인교육대 교수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방안’ 발제에서, 현재 병역의무 이행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를 학점취득 인정,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이자 일부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산정 등 3가지로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도의 문제점으로, 61개 대학만이 참여하고 있어(4년제 대학은 전체 219개 대학 중 22%만 인정) 제한이 따르고, 군부대 내의 정보통신망 상황이나 지휘관 및 부대 분위기에 따라 혜택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이자 지원’도 “월 소득 433만원 이하 가정의 병사로 제한되고,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군 복무중인 사병은 면제대상이 아니다”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융자를 받은 학생이 원리금 미상환시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제도’는 “국민연금의 고갈에 따른 고부담 저수령 문제와 맞물리고, 인센티브 방식을 군복무 마치고 40여 년이 지난 뒤에 제공한다는 것 자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방안으로 복무중/제대후 학자금 지원, 제대지원금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고졸 이하의 전역자에 대한 전역 직후 취업지원, 군 복무중 취득한 학점의 인정 확대,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개회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가방위의 책임을 다하고 전역하는 군인을 따뜻이 맞이하고 이들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예우하는 것은 세계 선진국들의 공통된 사명이요, 긍지”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에 봉사한 시간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제대후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사회진출에 지연에 따른 시간비용까지 감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어떤 이유로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