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다. 전범자를 처벌하지 않았고, 배상문제를 뒤로 미루고, 전투행위를 중지한 상태다. 전범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배상문제를 유보했을 뿐이다”

 23일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주관한 ‘6.25전쟁과 정전체제-교훈과 나아갈 길’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는 “민족적 견지에서 북한은 그 시점(정전협정)에서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전범자가 국가를 통치한 것이 (한반도)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 23일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주관한 ‘6.25전쟁과 정전체제-교훈과 나아갈 길’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konas.net

 김 공동대표는 학술회의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정전협정의 중요한 의미를 “무력통일이나 도발은 무모하다는 것을 참전국 모두의 이름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의 시작은 스탈린과 김일성이었지만 스탈린이 스스로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아 전쟁이 오래 계속됐고, 1953년 스탈린의 사망으로 인해 소련 내 체제변화가 일어나 정전합의가 가능했다”면서, “김일성이 (6.25전쟁을)책임질 유일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6.25전쟁의 정당성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전쟁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외길을 걸었다.”고 북한의 불변하는 무력적화통일 전략을 지적했다.

 즉 무력통일 전략이 휴전협정 합의로 실패한 전략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전체제를 “무력통일이 외부의 개입으로 당분간 중단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련과 달리 세습체제 유지로 인해 노선을 바꿀 기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하드웨어 차원의 도전에는 성공적으로 대응했지만, 소프트웨어(정치·심리전)차원의 도전에는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주요 거점에 심대한 손상을 입었다”며 최근 정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친북·종북논란의 원인을 지적했다.

 특히 김 공동대표는 “북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치·심리전 소재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라며,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우리의) 후방 지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준비사격”에 비유했다.

 때문에 김 공동대표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피아구분을 못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냉전이 조용히 막을 내린 것은 소련의 지도자가 진로를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의 무력통일 전략 수정”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변화를 김정은이 주도한다면 최선이지만 외부에서 변화를 주도하면 불행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며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진 김정은이 북한을 변화로 이끌 것을 충고하고, 아울러 북한이 민족사적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조선노동당의 정치·심리전에 감염된 잔재를 청산할 것을 주요 과제로 도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