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탈북난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해법으로 탈북난민캠프 설치문제가 거론됐다.
 
 유엔 탈북난민캠프 추진을 위해 (사)세이브앤케이(이사장 이종윤)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중국 내 적절한 지역에 탈북난민캠프를 설치해 ‘유엔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공식방안을 제시했다.

 탈북자 문제의 근본 해법은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 판정해 이 협약에서 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방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제 교수는 비공식적인 방안으로 한국 NGO 중심의 탈북난민캠프 건설을 중국이 묵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중국이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중단하는 등의 탈북자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겨야 하는 동시에 한-중간 낮은 차원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탈북난민캠프의 운영을 위해서는 경비를 NGO와 협력업체가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연합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세이브앤케이가 유엔 탈북난민캠프 추진을 위해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탈북자 김은철 씨가 강제북송 이후 겪었던 수용소생활에 대해 증언했다.ⓒkonas.net

 이 날 세미나에는 ’99년 러시아로 탈북해 유엔으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러시아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돼 3년간 요덕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됐다가 다시 탈북한 김은철(남, 가명) 씨가 참석해 강제북송 이후 끔찍했던 수용소 생활에 대해 증언했다.

 또 2004년 중국과 몽골 국경지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된 탈북자 박해리(여, 가명) 씨도 북송후 동상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재탈북해 한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증언했다. 그녀는 이 날 의족상태로 증언에 참여했다.

 이들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탈북자들에게 자유와 꿈과 희망이 될 유엔탈북난민캠프에 전 세계 양심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참석자들이 탈북난민캠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미나 말미에서 발도장과 손도장을 찍는 '생명 발 희망손' 캠페인에 참여했다.ⓒkonas.net

 특히 이 날은 한영외고 학생자원봉사단 ‘새빛또래’ 소속 학생들이 참석해 또래의 학생들에게 탈북자들의 고통과 탈북난민캠프 설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것을 선서했다.

 (사)세이브앤케이가 진행하고자 하는 탈북난민캠프는 탈북민들이 국제법적상 난민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대신 중국과 몽골 등지에 탈북난민캠프를 설치하고 이 곳을 거쳐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자는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