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처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초·중·고교 개학 이후 급식 중단 사태가 우려된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호봉제 및 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급식종사원, 청소, 수업보조)는 전국 초·중·고교에 15만2609명이 있다. 이들 중에 노조에 가입한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학생들을 불모잡고 9월에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8월19일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의 직접 고용 △호봉제 도입 △전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 △교육감의 단체교섭 시작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총파업을 벌이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92%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아 공세 수위를 높인 뒤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남, 강원 등 6곳의 좌익교육감과 최근 단체교섭에 착수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단체교섭에 불응한 시도교육감들을 고발하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4월 대구에서 초등학교 2곳과 고교 1곳의 급식 담당 비정규직 20여 명이 파업을 벌여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 오거나 빵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면서 급식은 1주일 만에 재개됐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분과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과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8월13일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며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교육공무직 신설 특별법’을 만들어 학교 비정규직을 준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호봉제를 도입해 1인당 평균 연봉을 550만 원 올리고,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또 방학 중에도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주고 직무연수나 연가를 공무원만큼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재원을 확보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비정규직에 호봉제를 적용하면 연간 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는 “단체협상은 좌익교육감이 하고 재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이상한 결과가 우려된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늘려야 하는 마당에 비정규직을 학교장이 관리하지 말라면 급식이나 행정 중단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무상급식의 목적

 2006년에 전교조 무상급식 추진 계획서를 보고 내가 반신반의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급식 운영이 전교조 계획서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고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DJ 정부 때 학교급식을 시작한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좌익혁명을 위한 것이었다. 가정공동체를 파괴해야 사상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공산혁명 이론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을 시작한 것이다. 가정공동체를 파괴해야 학생들 의식화교육이 제대로 먹혀들어 청소년들의 좌익혁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2005년부터 급식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전교조의 직영급식 목적은 학교에 전교조 2중대인 급식노조를 만들어 학교를 장악하고 민노당 세 확장에 이용하려는 의도였다.

 급식비 5조 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식자재 예산 3조 5000억 원이 1만여 명의 영양교사 손에 들어가게 되면 전교조와 민노총이 이권을 챙긴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전교조는 영양교사와 급식관련 직원을 민주노총에 가입시켜 전국 학교를 파업장으로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정치세력화 하겠다는 계획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5만 명의 학교 급식노조는 구성원 수로 보면 민노총, 전교조에 이어 좌익 3대 노조의 하나가 된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학교가 2010년부터 직영급식 하도록 학교급식 법을 개정했다.

 전교조는 급식노조를 만들어 학생들을 불모로 파업을 통해 급식비를 계속 올려 학부모들을 불만세력으로 만든 후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통합진보당과 민주당통합당 지지세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전교조 계획은 적중해서 무상급식으로 2010.6.2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승리를 했고 전교조 교육감 6명을 탄생 시켰다.

 전교조 계획을 보면 무상급식을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영양사·조리종사원 등으로 급식노조 결성→민노총·민노당 가입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노당 전국구 의원을 1~2명 더 늘린다는 것이다. 그 계획이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선진국은 모두 무상급식한다고 국민을 속였고 유상급식을 하면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승리했다. 그러나 선진국 대부분은 서민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상처 받는 것이 아니라 저질 급식으로 모든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전교조와 민주당은 지금 저질급식으로 아이들 건강을 좀먹고 있는 현실에는 함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무상급식을 당리당략에 이용하여 지방선거에 승리했으나 저질급식의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무상급식이 거지밥상으로 변한 저질급식

 획일화된 직영급식은 선진국의 급식 발전방향에 역행하는 제도다. 직영급식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며 교육은 학교, 급식은 전문업체가 해야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다.

 위탁회사에서 운영하던 급식시설을 학교가 인수하여 새로 정비하는 비용으로 수천억 예산이 낭비되었다. 경쟁 없는 직영급식은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조리종사원의 정규직화와 노조 결성으로 인건비의 지속 상승 등으로 급식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방학 토요일을 빼면 급식일수가 1년에 150여일에 불과하다. 업체급식을 하면 150일 급식비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직영급식을 하면 조리종사원의 정규직화로 12개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한정된 무상급식비에서 조리종사원의 인건비가 늘어나면 급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1인당 급식비 2450원에서 우유값 300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5백원을 빼면 실제 학생들에게는 1500원내외의 저질 급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납품업체는 낮은 급식비 단가에 맞추기 위해 개구리김치·죽은 소고기·저질 식자재·시효가 지난 식자재까지 납품하고 있다.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식자재 들이다. 그래서 2~30% 학생이 잔반통에 버리고 굶거나 군것질로 때우고 있다.

 아이들을 이용 정치 장사하는 노조와 정당은 국민이 응징해야

 국민들은 무상급식에 속지 말아야 한다.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세금급식이다. 가난한 국민이 세금을 내서 부자국민의 자녀 밥값을 내주는 것이 한국의 무상급식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급식시설의 확충비만 약 100억원이 들어갔다. 업체급식을 하면 이 비용이 급식업체가 부담할 비용이다.

 저질급식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저질급식으로 걸식하는 아동이 생기고 아이들 군것질만 늘어 건강을 해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교안전, 사교육비 줄이기, 노후 학교시설물 개선, 양질의 교육 등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우선이다. 전면무상급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휴일과 방학중 급식비, 학교안전 시설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과후 교육활성화 사업비가 모두 삭감 되었다. 학생들은 저질급식에 여름에는 비까지 새는 찜통 교실, 겨울에는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추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무상급식비 지출로 시도 시군구 예산까지 바닥이 나서 전체 국민의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민주당 위한 급식이고 아이들 죽이고 서민들 죽이는 급식이 되었다. 복지확대만 부르짖으며 증세에는 입 다문 대선주자들은 경계해야 할 정치장사꾼들이다.

 전교조·민노총·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의 무상급식은 양질의 급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정치장사였다. 파렴치한 정치장사꾼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사기꾼들에 속아 아이들 건강마저 해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사기꾼들의 복지 타령에 속지 말아야 한다. 정치사기꾼들 복지에 속아 우리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거지급식도 모자라 아이들을 불모로 급식노조가 파업하겠다고 나섰다. 아이들 위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급식노조를 위한 무상급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는 급식법을 개정하여 직영급식을 업체급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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