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이다.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있으면 남북관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응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큰 틀의 화해협력 흐름이 손상하지 않도록 정세를 관리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과 통일행정’ 기획세미나에서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현 정부가 대북관계에 현안위주로 대응하다보니 큰 그림 속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실패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이 빈곤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행정학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비전과 통일행정’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특히 “김정은 시대 최대의 과제는 경제문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남한 당국을 배제하면서 대외관계를 풀 수는 없다”며, 김정은 체제가 남북관계 복원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고 교수는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을 강조했다.

 이는 수많은 핵을 가졌던 소련이 붕괴했던 경험과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보상을 받아 경제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델에서 북핵해결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 핵 폐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핵동결과 핵통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 이상 북한핵이 향상되거나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면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의 수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핵정책의 우선순위와 수순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호혜협력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사업이 지속할 수 있는 데는 호혜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차기정부가 개성공단 사례를 확대해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과 북한의 대남의존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고 교수는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 남북경협의 제도화 추진, 무력도발 불용과 도발시 강력한 응징으로 평화관리,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적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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