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통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두보적 위치에 놓여 있지만 현재의 지전략적 위치는 대륙과 단절되어 있는 해양국가의 속성을 띠고 있다. 해양세력을 대표하는 한미동맹의 약화는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태생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야만 한다.”

 (사) 대한민국 포병전우회가 제64주년 포병의 날을 맞아 25일 오전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한 안보심포지엄에서 박창권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발제에서 한국이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보질서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  (사) 대한민국 포병전우회가 제64주년 포병의 날을 맞아 25일 오전 전쟁기념관에서 안보심포지엄을 열었다.ⓒkonas.net

 또한, 미국의 아시아지역 복귀와 한국과 일본을 기반으로 전방전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들 지역의 전력을 동남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재배치, 중국의 이중적 대외정책(조화세계 전략과 지역해양문제에 대한 공세전략 등 강온양면 정책)과 군사력 현대화,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와 동적 방위력 정비, 중국과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안보정책과 전략의 특성들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양분쟁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 국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군사적 접전”이라며 강대국간 주도권 경쟁과 해양분쟁의 해결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박 연구위원은 “한국은 북핵위협과 해양문제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한 이중전선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제까지 북핵위협에 집중하고 해양안보 문제에 소홀했던 전략과 정책을 수정해 북한문제와 동일하게 해양문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해양문제에 대해 중국과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과 지역적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이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보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충남 박사는 ‘국민 안보의식 실태와 우리의 대응’ 발제에서 한국안보의 중요한 문제를, 북한의 간접침략에 대한 무감각과 무방비 상태로 설명했다.

 김 박사는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안보의식 실태를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동맹관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 문제점으로 “적과 우방의 혼동,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없는 낙관론, 전쟁 발발시 젊은이들이 나가 싸우겠다는 의지 박약, 헌법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의 부실, 안보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정부의 책임” 등을 도출했다.

 그러면서 개선방향으로 가정교육의 회복과 학교에서의 역사교육 강화, 장교 양성과정부터 정신교육 강화, 교사·공무원·경찰관 등 국가 핵심부분의 올바른 국가관·역사관·안보관 교육,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자유민주주 적대세력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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