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란 국민의 통일 의식을 제고하고, 통일 재원을 마련하고, 분단 이재민을 포용하고,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통일외교를 실시하는 것이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장 이재윤)가 14일 오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2013 새정부 출범에 따른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방향 모색’ 포럼에서 통일교육원 차문석 교수는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방안’ 발제에서 차 교수는 “지난 시기의 ‘소극적 분단관리’가 아닌 ‘적극적 통일준비’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기복과 상관없는 일관된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14일 오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3 새정부 출범에 따른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방안 모색’ 포럼을 열었다.ⓒkonas.net

 또 갑작스런 독일통일 이후 독일 정부가 통일재원 마련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예를 들면서, 이명박 정부의 통일준비(통일항아리)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의지와 열망을 담은 항아리”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북한, 통일,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극단적으로 이분화되어 이념적, 세대간 ‘남남갈등’으로 마찰을 빚으며 극단적인 사회 균열구조를 낳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국가이익의 토대 위에서 남북한 관계를 조망하고 통일준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념적, 세대간의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인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인정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정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상호 경쟁적인 견해를 선과 악으로 이분화해 배척하지 않고, 통일 및 북한문제와 정권의 선호문제는 분리하며,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정당하게 구성된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존중해야 사회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또 새 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이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진 장점을 계승하는 ‘진화론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Anything but Kim(김대중), Anything but Noh(노무현), Anything but Lee(이명박)라는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남남갈등의 진앙지로 만들려는 정책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대북정책과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차 교수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강조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북정책에 있어 전략성과 유동성을 최대한 발휘해 접근하는데 우리는 대통령 당선후 인수위에서 발표한 대북정책을 5년간 유지하는 경직된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등과 같이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거쳐 기획, 실행토록 하고, 대북조정관, 대북정세보고관, 대북 특별보고관 등의 인적기구를 한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운용해 이 기구가 행정부와 국회에 보고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공통분모를 만들어 낼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경쟁과 대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북한도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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