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이 북중 국경을 넘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미국 의회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1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을 만난 중국 관리들이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할 경우 북중 국경지역의 안정을 위해선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상원 외교위는 이 같은 중국군의 북한지역 진입을 중국 관리들은 침략(invasion)이 아닌 북한 당국과 협의 아래 취해질 선제조치(pre-emptive move)로 묘사했으며, 중국은 북한 내부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인(unilaterally respond) 급변사태 대응 방안(contingency plan options)도 이미 마련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중국군이 동북3성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진입에 대비한 상륙훈련을 실시한 경우는 있지만 중국 관리가 직접 미국 정부 관계자에게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는 현재 상원의원과 전문위원들에게 회람되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이에 따라 상원에 제기되는 문제점(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이라는 상원 외교위 야당 전문위원 보고서(Minority Staff Report)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한반도의 일부가 과거 중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북중 간 경제협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점이 통일의 방해 요소라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중국 지도자들은 한반도 통일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에 의해서건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로 인한 북한정권의 붕괴에 의해서건 한반도 통일이 추진력을 얻게 될 때, 중국은 북한 내 중국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 또는 한반도 북단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보존을 위해서 한반도 통일 과정을 봉쇄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길 바랬지만 헛된 희망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젠 중국에 기대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헛된 기대를 접고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은 서문격인 ‘보고서 배포에 부치는 글(letter of transmittal)’을 통해, 미래에 있을 한반도 통일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독일식 통일과 다른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동료 의원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키스 루스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 담당 전문위원도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전문위원 보고서의 목적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총 78쪽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본문 외에도 의회조사국(CRS)이 중국의 관변 학자들이 쓴 3건의 자료(‘중국역사지도집’ ‘중국근대변계사’ ‘중국의 동북국경지역에 관한 연구와 고구려연구에서의 어떤 의문점)을 요약해 작성한 참고자료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한국 측 참고자료, 그리고 존 박 미국 하바드대 연구원이 작성한 북중 간 경협 활성화에 관한 참고자료도 첨부됐다.

 특이한 점은 중국 측 주장을 정리한 자료는 12쪽에 불과하고 지도가 실리지 않은 반면, 한국 측 반박을 담은 자료는 21쪽에 각종 지도만 13점이 실린 점이다.

 보고서는 또 상원외교위원회나 루거 상원의원이, 보고서에 실린 한반도의 역사적 논란(중국이 한반도의 일부를 과거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해, 미국 의회가 동북공정으로 알려진 중국의 역사왜곡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보고서 말미에는 북한이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졌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으로 인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도 북한을 골칫거리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상황을 바꿀 방안이 없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관계가 북한의 대중 의존도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할 지도 관심거리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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