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앞세워 추운교실 만들어 아이들 떨게 한 정당

 부유층에 유상급식하고 서민에 무상급식하면 간단히 해결될 환경개선 문제

 난방비가 모자라 추위에 떠는 아이들

 서울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내온도 최저 기준 18℃에 한참 못 미치는 6℃의 교실에서 아이들은 외투를 입고 장갑을 끼고 무릎에 담요를 덥고 수업을 받고 있다. 연탄난로 피우던 1970년대 교실로 돌아가고 있다.

 중앙일보 [오종택 기자]가 돌아본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대부분이 점퍼나 외투를 겹쳐 입고 몇몇 학생은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었다.

 영하 11.8도까지 떨어진 서울 은평구 A고교 학생들은 하루 종일 추위에 떨고 있었다.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보니 창가와 복도 쪽이 너무 추워 학생들이 가운데로 책상을 모두 붙어 앉아 안쪽에 앉은 학생이 화장실을 가려면 여러 학생이 일어나야 했다.

 손이 곱아 털장갑을 끼고 필기하는 학생도 많았다. 교실온도는 난방기가 나오는 중앙은 영상 13.7℃ 창가 주변은 9.2℃, 복도 창가 쪽은 6.5℃ 였다. 정부의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영상 18~20도)보다 훨씬 낮았다.

 서울 금천구 E고 학생 열 명중 아홉 명은 담요를 교실에 두고 다닌다. 학생들이 직접 3000원에서 2만원을 주고 샀다. 2학년 박모양은 “추운 복도에 나가기 싫어 화장실 가는 것도 가급적 참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실에 가보니 구석에서 온풍기 한 대가 가동 중이었지만 실내에 냉기가 가득했다. 세면대 수도는 동파돼 물이 나오지 않았다.

 창가에 앉은 3학년 김모양은 “발이 너무 시려 스타킹 위에 양말을 덧신는다”고 했다. 수십 년 된 낡은 창틀은 뒤틀린 곳이 많아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단열재가 사용되지 않고 이중창이 아닌 30여 년 이상 된 낡은 교실은 난방을 해도 교실에 온기가 생기지 않아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

 시설 개선 예산이 없어 학생들의 고통은 겨우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안(7조3689억원) 중 노후 환경 개선비, 급식설비 개선비는 올해보다 57.2% 줄어든 3108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낡은 창호나 화장실 등의 환경개선비는 68.2%가 줄고, 냉·난방설비 예산은 아예 빠져 있었다. 이경균 시교육청 공보관은 “인건비 상승과 교육복지 예산 확대로 시설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기료 폭탄 맞은 학교, 시설보수·교구재 비용 확 줄어

 전기료가 올라 2011년에 비해 2012년 학교 전기료가 매달 20~70% 요금이 더 나온다. 한 중학교의 2012년 10월까지 사용한 전력은 34만KW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5600만원으로 45%나 증가했다.

 교장은 “복도 형광등을 절반으로 줄이고 교사·학생에겐 내복 입기를 권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기요금은 갈수록 증가하니 겨울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서울 시내 초·중·고 23곳을 조사한 결과 한달 전기요금은 지난해에 비해 32% 많았다. 40% 이상 더 낸 학교도 10곳이나 있었다. 2009년 이후 한전은 전력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면서 다섯 차례나 교육용 전기요금을 올렸다.

 난방을 전기에 의존하는 학교들로서는 겨울철에 전력 사용량이 많아 누진율 사용에서 그만큼 불리해진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별 기본요금은 30%, 총요금은 19%나 올랐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들은 시설보수비나 교육활동비를 줄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시내 중·고교는 학급 수에 따라 통상 한 해 3억~5억원의 학교운영비를 받는다. 이 가운데 전기료가 14~17%를 차지한다. 전기료가 늘면 그만큼 나머지 지출을 줄여야만 한다. 난방비 증가로 과학교구재 구입, 창문 틀 보수를 미루고 있는 학교도 있다.

 무상급식 예산 대느라 추워진 학교

 서울 교육청의 경우 교육복지 예산비율 27% 증가하여 난방 등 시설개선비는 6% 줄었다. 한 중학교 학생은 교실도 춥지만 복도나 과학실, 도서실은 더 춥다"며 "추워서 공부 내용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난방을 하고 있지만 학교 건물을 25년째 안 고쳐 낡아 단열이 잘 안 된다. 그런데 교육청은 수업에 지장이 있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예산 배정이 어렵다고 해서 난방 개선은 포기한 상태다.

 2011년 서울을 포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예산을 분석한 결과 무상급식 등 교육 복지 예산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27% 늘어난 반면, 냉난방 등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 비율은 오히려 6% 줄었다. 2011년은 모정당에 의해 소득과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전면무상급식을 실시된 해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해 2011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투자액은 3조 2196억 6400만원으로, 전체 교육예산 중 6.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0년 2조 3487억원(5.4%)보다 8709억원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1조4527억원)가 전체 교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0.2% 줄어든 3.1%였다.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는 학교 신·개축, 냉난방·창호·화장실·소방시설·방수·장애인 편의시설·급식시설 등을 개보수 하는 비용이다.

 무상급식보다 시설 개선이 우선

 수은주가 뚝 떨어진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선 학생들의 아우성이었다. 난방이 끊긴 교실에서 견디다 못한 일부 학생들은 “추워 못 견디겠다”고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학교는 전기 값을 아끼느라 난방을 틀지 못했고, 난방 시설이 고장 났는데도 손도 쓰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 2013년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지원) 예산, 무상급식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냉난방 시설 개선비, 화장실 수선비 등이 2013년 예산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던 전교조나 무상급식을 이용해 당선 된 민주당 의원들은 저질 급식이 되던 교실에서 아이들이 추워서 떨던 일체 말이 없다.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의원들은 신임 문용린 교육감에게 곽 前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계승하지 않으면 시설개선비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혁신학교 지정 확대나 학교인권조례 시행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여야는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을 2013년 새벽에야 겨우 통과시켰다. 342조원 중에서 교과부 예산 41.1조원 국방부 예산은 35,5조로 합해야 76,6조인데 복지예산이 100조(30%)가 넘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준(準) 전시국가이고 전교조의 이념교육으로 공교육은 붕괴되고 남남갈등이 심화되어 청년들의 국가의식은 땅에 떨어져 있다. 국회는 나라가 망해도 선심이나 써서 표나 얻자는 수작을 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이 100조(30%)가 넘는 역대 최고다. 그런데 폭력이 난무하는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떨며 저질급식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4천 달러 시대 교실에서 아이들이 떨고 있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수치다. 아이들 무상급식까지 이용해 당선된 의원들은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이 되고 학생인원조례가 폭력조례가 되고 혁신학교가 김일성 세습독재정권 홍위병 양성소가 되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떨고 있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

 이에 심판을 위한 서울시민의 각성을 촉구한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