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한 변동이 예상되는 아시아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손쉬운 승리를 거두어 향후 4년 동안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첫 번째 임기 4년 동안은 국내문제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다. 미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해준 대통령을 다시 뽑아주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모든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임기를  수행 할 수 있게 재선된 대통령들의 특징은 첫 번째 임기에 비해 국제문제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제적인 업적으로 쌓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기 임기를 맞이하게 된 오바마 대통령 역시 1기에 비해 국제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담당하게 된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가 당면하게 된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2012년은 세계적으로 민주, 독재를 막론, 주요 국가들에서 정권 변동이 많이 일어난 해 였다.

 우선 금년 초반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 했으며, 중국에서는 시진핑 정권이 출범했고, 12월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북한은 작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은 상태다.

 동아시아 주요국 대부분 나라에서 권력 변동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이 지역의 정치 역시 많은 변동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변동은 불안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은 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2기 임기를 맞은 오바마 의 대북한 정책, 대한반도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 될까?

 불안한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

 아시아와 한반도는 이미 긴장과 갈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일본과 중국은 지난 가을부터 센카쿠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언제 분쟁이 끝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함께 초래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는 동지나해, 남지나해 등 지역에서 영토분쟁에 빠져 들고 있다. 한국 역시 일본과는 독도 때문에, 중국과는 이어도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빠져 들고 있다. 

 이 처럼 아시아 전 지역이 분쟁지역화 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고 심각한 지역은 한반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정일 사망이후 아직 권력을 확립하지 못한 김정은 정권의 예측할 수 없는 도발 행태다. 

 사실 김정은은 군사 도발을 통해 권력을 계승 받았고 군사 도발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물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결심하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될 것이지만 김정은과 북한의 엘리트들은 그 경우 자신들의 권력이 위태로워 질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한다. 공산주의 독재 국가의 지도자가 개혁과 개방을 이룩한 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혹자들은 중국의 경우를 말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을 주장하다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등소평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야 비로소 개방을 했던 나라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기 위해’ 김정은 같은 인물을 지도자로 선정했고 그는 개혁 개방 대신 폐쇄, 고립을 지향 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다양한 무력 도발을 감행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통해 권좌에 오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곧바로 연평도 포격(2010,11.23)을 단행 했고, 2012년 4월 전 세계가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 했다.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이후 북한의 한국 및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도를 넘고 있으며, 사용되는 언어도 비열하기 짝이 없다. 주한미군 사령관 서먼 장군은 여러 기회를 통해 김정은은 김정일 보다 더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12년 12월 북한은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그리고 아직 확립되지 않은 김정일의 권력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또 다른 도발을 구상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1주기가 되는 12월 17일을 전후하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실제 2012년 12월 12일(수) 오전 09시49분46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3단 로켓(은하 3호, 대포동 2호)을 발사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하는 물체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강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처럼 경제사정이 열악한 나라가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위해 국민 1년분의 식량을 사올 수 있는 돈을 하늘에 날려 버린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2013년 북한은 새로이 출범한 대한민국의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테스트 하기 위해 각종 도발을  단행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새로 출범 했을 때마다 북한이 모종의 도발을 획책 했다는 것은 역사적 패턴이기도 하다.

 오바마 2기의 대북 정책

 오바마 1기의 대북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바마는 전임인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독재국의 지도자들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한다는 유연한 외교방침을 강조했지만 지난 4년 동안 독재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 된 경우란 거의 없었다.

 북한은 4년 전 오바마의 출범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오바마 1기중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부시 대통령 재임시절 보다 나아진바 별로 없었다. 6자회담도 전면 중단 되었고, 미국의 대북한 지원도 중단 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김정일이 사망했고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김정은이 북한 정권을 아직 공고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 파탄 및 주민들의 일탈, 군부의 불안정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만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와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4년째가 되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는 외교 정책을 시도 했다. 2011년 11월 힐러리 국무장관은 21세기는 '미국의 태평양 세기' (America's Pacific Century)라고 선언하고 미국 국방부는 2012년 1월 이를 군사적으로 뒷 받침 하는 새로운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키고자 하며 오바마 정부의 대 북한 전략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나타날 것이다. 우선 미국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아시아를 불안하게 만들 경우 북한에 대한 봉쇄 혹은 제제 조치를 더욱 강화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 낸다면, 혹은 북한이 미국의 말을 듣는 나라로 바꿀 수 있다면, 북한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혹은 포위 전략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북한 외교부 부상 김계관은 2007년 3월 미국을 방문 했을 시 ‘북한은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일 경우 미국편이 될 수 있다.’ 고 언급한적 조차 있었다. 우리가 말하는 통미봉남 이라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추호라도 동조할 가능성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한국 사회가 노무현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반미적이 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놀라운 방향으로 전개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강대국이지만 미국은 통일된 한반도가 반드시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2012년 봄, 여름 미국의 특사들이 북한을 은밀히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의 특사들은 오바마의 재선을 위해 북한에게 도발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은 앞으로 오바마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대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 ‘미국의 말을 잘 들을 터이니, 그리고 통일한 후 친미국가가 될 터이니, 북한이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 북한의 최대 요구 사항이 아닐까?

 이 같은 요구 사항이 씨알이 먹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반미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 정책은 한국을 반미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닐까.(Konas) 본 기사는 월간자유1월호에도 게재됨

이춘근 이화여대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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