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촛불폭동으로 이명박정부 무력화시킨 종북세력이 박근혜 차기정부 무력화위해 촛불폭동 선동>

 <이명박정부는 박근혜정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 및 이적단체 고발 기소해야>

 <이명박정부는 박근혜정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민단체가 청원한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헌재에 제소해야>

 <종북세력은 암과 같아 도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사망하게 된다.>

 새정부 국정과제 1순위가 종북척결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친북종북세력 척결이 국정과제 1순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해 필수 조건은 시장경제와 헌법 가치의 수호에 있다.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3대 세습까지 비호하며 애국가와 태극기조차 부정하는 세력이 국회 정부 법원 교육에 뿌리를 내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한민국은 남북갈등비용에 이어 남남갈등비용 때문에 선진화가 발목 잡혀 있다.

 종북세력들은 사회혼란이 가중되어야 민중혁명의 기회가 온다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광우병 촛불폭동으로 이명박정부를 무력화시키는데 재미를 본 종북세력이 박근혜 차기 정부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총 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전교조와 종북세력들은 그동안 수많은 불법 부정비리를 저지르고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왔다. 이명박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법치확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흔드는 종북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국회 내의 통합진보당 중심 종북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내 종북세력,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 종북 판사, 그리고 종북세력의 씨를 뿌리는 전교조와 기업타도를 외치며 경제를 붕괴시키는 민노총이 타도해야할 대상이다.

 민주와 평등의 가면을 쓰고 정치·경제·사회·교육 문화 언론의 각 분야에서 암약하고 있는 종북세력 도려내고 2013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종북세력 부정 불법 비리 찾아내 척결해야

 종북세력 척결에 선행 되어야 할 조건이 공직 비리,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이다. 부정부패 비리가 종북세력 번식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전교조가 교육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 교장이나 사학 운영자들의 비리였다.

 이제는 종북세력의 비리 부정부패를 이용하여 그들을 척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교조는 그동안 참교육으로 국민을 속이고 종북이념 교육을 시켰고,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학교폭력을 조장했고 전면무상급식으로 저질급식을 만들었고, 학생폭력 생활기록부 거부 통해 다수의 피해 학생의 인권은 짓밟았다. 전교조는 평등교육 앞세워 교육경쟁력을 금기시하여 학생들을 사교육장으로 내몰았고, 민주 인권 앞세워 불법 폭력시위를 조장해 왔다.

 종북세력이 그동안 저지른 법질서 파괴 행위와 부정부패 비리 행위를 철저하게 찾아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전교조와 종북세력은 법치파괴행위를 일삼으면서도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좌익언론 통에 사실을 호도해왔다.

 북한노동당 서울지부가 된 통합진보당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하는 통합진보당은 종북 집단이라는 여론을 외면하고 대변인 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신 ‘남쪽 정부’로, ‘국민 생활’ 대신 ‘인민 생활’이란 북한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13년1월2일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논평을 내고 “북한이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남쪽 정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와 함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경제사업 생산을 적극 늘리며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4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로 표현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시민에 의해 고발당했다. 민주통합당 조차 “통합진보당은 이제 공당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남 측’, ‘남 쪽’, ‘대한민국’, ‘우리 측’ 등의 표현을 적절하게 모두 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연합공천으로 총선에 패배하고 이정희 때문에 대선에 패했다고 분개하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은 1월 10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대선을 통해 당과 이정희 대선후보가 정치적으로 부활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 하는 파렴치한 보도 자료를 냈다.

 민주통합당 이석기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고 아리랑이 국가라며 대한민국 정체성마저 부정했다. 또 김선동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에 체루탄을 투척했다. 이들이 한 행위는 간첩집단이나 하는 행동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할 행동은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박근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시민단체가 청원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또 발목 잡고 종북세력에 끌려다니는 정당

 2013년도 예산안을 12월 31일 처리키로 합의했는데도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해를 넘겨 1일 새벽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당내 종북세력을 도려내야 수권 야당이 될 수 있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가 모두 그 필요성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벌써 완공돼 하와이 진주만처럼 국가 안보는 물론 제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북세력 방해로 지연돼 아직 공정률이 30%에 그치고 있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금년 예산에서 “택시조합 지원비 2조의 절반만 있으면 북한 장사정포 걱정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택시조합에 2조씩 퍼주면서 국방부 예산은 3천억원이나 삭감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발목 잡는 집단이 민주당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북한인권법 반대, 한·미 FTA 반대 등 종북세력에 민주당이 끌려 다니면서 다 이긴 총선과 대선에서 연패한 것이다.

 해군기지를 건설 중인 강정마을이 포함된 서귀포에선 박근혜 후보가 문제인 후보를 5.6% 앞선 것은 제주에서도 종북세력은 안 돼 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앞으로 계속 민주당이 종북세력에 끌려 다닌다면 북한의 앞잡이로 전락해 김정은과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법절차마저 무시한 전교조세대 종북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임은정(38) 검사가 1962년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검찰 내부 결정과 달리 임의로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씨의 유·무죄를 검찰이 주장하지 않고 “법원이 적절하게 선고해달라”고 법원 판단에 맡길 방침이었다. 그러나 임 검사는 무죄 구형을 고집했고, 검사 10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에 넘겨 다뤄보자는 제안마저 거부했다. 결국 검찰이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맡겼으나 임 검사가 12월 28일 법정에 먼저 들어가 검사 출입문을 잠그고 무죄를 구형해버렸다. 전교조 세대의 종북검사들의 돌출행동이 위계질서와 법치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은 종북세력 척결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중도통합론을 내세우면서 종북세력의 법치파괴행위에 대하여는 외면해 왔다. 정체성을 상실한 이명박정부가 광우병촛불폭동에서 항복하자 종북세력들은 마음 놓고 불법 파괴행위를 일삼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축적한 조직과 돈으로 밀어 붙이면서 종북세력의 거점을 확보 했다. 국회에 통합진보당, 기업에 민노총, 교육에 전교조, 사법에 우리법연구회, 종북언론 노조에 TV(KBS, MBC, SBS) 신문사가 장악되었다.

 이명박정부가 정치를 잘 했음에도 빛이 나지 않는 것은 종북척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박근혜정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하고 이적단체로 검찰 고발된 전교조를 기소해야 한다. 또 시민단체가 청원한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을 헌재에 제소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못질한 종북세력들을 뽑아내야 한다. 종북세력 척결 위해서는 종북세력 온상역할을 하고 있는 전교조부터 척결해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