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출신을 포함한 초급장교 확보의 어려움이 곧 하급부대의 군사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우려한 ROTC중앙회가 18일 오후 양재동 L타워에서 '우수 ROTC 후보생 확보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ROTC중앙회는 17기 총동창회 주관으로 18일 오후 양재동 L타워에서 '우수 ROTC 후보생 확보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중.단기 복무자 위주의 하급제대 관리로 하부 전투력 약화, 충원 이후 출신별 할당제로 진출(진급) 제한과 출신별 갈등, 저조한 진출율과 조기전역 등 직업 군인의 직업성 보장 미흡, 악화된 인력충원에 대한 야전 지휘관의 인식과 조직 및 예산지원 미약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수 ROTC 선발및 충원방안으로 ROTC 후보생 선발제도의 개선, 적정복무 기간의 재설정과 보상지원, 우수자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JROTC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먼저 ROTC 후보생 선발제도는 현행 학군단별 선발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에서 점차 권역별로 선발하는 비율을 확대하고, 또 현재 국방부와 학.군협약체결에 의해 군사학과를 개설해 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대학이 군사학과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되 임관자격 인증제도를 통해 유자격자를 임용하고, 후보생 모집에 있어서도 상시 모집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행해 현행 ROTC 장교 28개월(해병 24개월)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하고, 의무복무기간 격차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자원에 대한 취업인센티브 부여는, 단기복무 장교 취업을 위한 맞춤식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전역 예정 간부들의 경력목표설정 지원 등이 있으며, JROTC(미국의 고등학교들이 일주일에 5시간 군사학 교육을 받는 것으로, 군사적 기술보다 훌륭한 미국시민 교육에 중점) 제도를 도입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시민정신과 국가관을 심어주고 강인한 체력 연마와 충성심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는 '우수한 ROTC 자원을 확보하려면' 발제에서 서울 수도권 대학교의 ROTC 지원율이 낮은 이유로 어학연수 불가, 인턴기회 부족, 취업이나 장래에 대한 높은 기대 등에 비추어 ROTC 3-4학년의 훈련과 28개월간의 복무를 불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국방부의 군 장학생 제도와 단기복무 장려금 및 품위유지비(1인당 300-500만원) 지급, 대학교별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제공 등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올 초급장교 확보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특히 김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병 18개월 복무'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병 복무기간 단축은 연간 3만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의 추가 입대가 불가해 이를 부사관으로 대체하는데 따른 연간 1조원의 예산 소요(향후 이들의 진급에 따른 급여 인상과 연금지급액 제외), 전투경찰.경비교도.소방요원 등 대체 복무요원의 공무원화로 인한 예산 급증, 현재 36개월 복무인 군의관이 18개월의 병복무를 선호할 경우 40%에 달하는 오지 및 낙오지 근무 공중보건의 확보의 어려움 등 악순환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때문에 김 교수는 국방부와 대학교, ROTC중앙회와 대학 동창회 등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먼저 국방부는 ROTC 장교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6-24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ROTC 후보생들에게 사관학교 3-4학년 생도들과 동일한 봉급 제공, 2월에서 12월 말로 임관시기의 조정 등을 제안했다.

 덧붙여 대학교에서는 장학금과 기숙사 제공, 해외 군사문화 탐방 지원 등의 노력을, ROTC중앙회와 대학 동창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회장단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노력과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ROTC중앙회 최헌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수 초급장교 확보가 굳건한 국방력의 초석이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해결책은 물론 진정한 국방개혁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포럼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