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통일을 향해 진전이 있는 향후 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일 및 북핵문제 등은 더 후퇴되는 것처럼 보여 민족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신뢰국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19일 오후 명동 청어람 소강당에서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이장로) 주최로 열렸다.

▲ 19일 오후 명동 청어람 소강당에서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이장로) 주최로 남북관계의 신뢰국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konas.net

 이어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국민감정에 따라 기본틀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내다보며 의연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정책 추진에서 선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비전과 전략"이라며 "우리의 의도대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북 레버리지를 다양하게 확보해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전개될 대북 정책 과제와 관련해 "임기 초반 정책방향 제시 등 대북 메시지로 전달 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는 북한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언 하나하나에도 반드시 전략적 고려가 따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며 우리의 허점만 노출하고 내부 분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사안은 국제적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가 대북정책 방향을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주변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수반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으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종연구소 양운철 박사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제하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왔다"며 "박근혜 당선자의 성향이 보수를 지향한다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게임법칙, 사회 약자층에 대한 배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중도보수적인 정책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여러 면에서 차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직면하게 될 주요 이슈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대응 방안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과 함께 적극 대북 제재에 가담할 것이지만 북한의 거센 반발과 국내외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북 제재를 통한 이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북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불러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아울러 영토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이 결합하여 해결 불가능한 대립을 가져와 역내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기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 접촉의 증가나 관계개선이 기대되었지만 핵실험 이후 경색된 남북한 관계개선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