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국회의원들 즉각 의원직 사퇴하라!"
  "국회는 국가가 미래를 위해 창조경제 이룰 수 있도록 즉각 동참하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와 한국대학생포럼은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와 한국대학생포럼 주관으로 열렸다. ⓒkonas.net

 또 “대부분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번 주를 기해 시작 될 것으로 보이나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부 조직개편안의 표류로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고 특히 김병관 국방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공식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다”며 표류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한 상황을 개탄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 김종훈 내정자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분이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회의를 느끼고 떠나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제대로 된 청문회를 통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해 보지도 못한 채 떠나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데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정운영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성명서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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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부 조직개편안 즉각 통과하라!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어 국무회의도 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남은 5년 임기의 시작점에서부터 국민 화합과 소통을 기치로 하는 박근혜 정부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번 주를 기해 시작 될 것으로 보이나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 개편되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정부 조직개편안의 표류로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김병관 국방부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 공식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다.

 오늘 오전 김종훈 내정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분이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회의를 느끼고 떠나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청문회를 통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해 보지도 못한 채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현 상황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 정책을 맡는 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방송, 언론을 장악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합의의 가능성을 일축시키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여야는 3일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는 청와대의 면담요청에 하루빨리 응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또 다른 수많은 인재들이 떠나가기 전에 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청문회도 열지 않은 채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의혹과 비판만 늘여놓고, 더 나아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을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대학생포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및 시민단체들은 다시 한번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각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바탕으로 제대로 검증된 내각을 구성하고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정운영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이 방법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밝혔다. 부디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희망한다.

2013년 3월 4일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납북자가족모임·대한민국어버이연합·탈북난민인권연합·
한국대학생포럼·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D-15 유격백마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