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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은 북한이, 책임은 한-미?

이정희,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해야” 주장에 네티즌 맹비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3-07 오후 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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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반발하며 5일 정전협정 백지화와 핵 타격 운운하며 협박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성명을 통해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 상황"이라며 "대북제재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발언은 한 마디도 없었다.

 이 대표는 "북한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에서 키리졸브 및 독수리 군사연습이 시작되는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해버리겠다'고 발표했다"며 "현재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박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주장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미국은 수년간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했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정부는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동참하지 말고 남북대화에 즉각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992년 미국이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중단으로 북미대화의 돌파구가 열렸던 경험을 살려 3월 11일로 예정된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을 시급히 중단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북한을 두둔하는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는 “도발은 북한이 하는데 책임은 한미에 묻냐?” “군인보고 군사훈련 말라니 어느나라 국민인가?”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민족 공멸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인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전협정 백지화, 핵 타격 등 북한의 강경발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유엔의 북한 제재결의안에 중국도 잠정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중국마저 북한 제재 결의안에 동의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문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의 북한 제재결의안은 북한이 핵실험으로 자초한 것으로,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북한의 책임”이라며 “우리 민족은 전쟁의 볼모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을 향해 “북한은 민족의 생존을 볼모로, 내부문제를 은폐하고 국제정치화 하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며 “북한은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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