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까지 북한은 중장기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 북·미 쌍방 핵군축 회담을 제의하면서 북핵문제를 협상구도로 끌고 가려 할 것이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동북아에 전개될 수 있는 미군의 핵무장 능력과 북한의 핵무기를 감축·폐기하는 것이다. 물론 김정은 정권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쌍방 핵군축 회담을 통해 북한이 노리는 궁극적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다.”

 전성훈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통일연구원이 발행하는 온라인 시리즈 13-08호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정책: 분석과 전망’ 글에서 “핵능력을 토대로 대미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향후 북한 핵정책의 골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소장은 2013년 말까지 단기적으로 북한은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한 상태에서 ‘자위적 차원의 핵 억제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이 협정을 무력화시키면서 핵억지력까지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이를 위해 북한은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를 구실로 4차 핵실험이나 노동 및 KN-08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모의 핵탄두 투발시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전 소장은 또 “3차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핵보유국’(nuclear-weapon-state)은 아니지만 핵무장 능력을 가진 ‘핵능력 국가’(nuclear-capable country)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 넘게 지속된 북핵정책(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의 틀에서 벗어나 4강의 중심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겠다는 의지와 실천, 아울러 한반도의 통일이 북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란 인식 하에 통일과 북핵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적 사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