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자주국방과 작전통제권/전작권의 역사적 의미

 1905년 8월 4일, 일제(日帝)침략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청원하러 간 대한제국 고종의 밀사 이승만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말하기를, “한국은 자국방위를 위해 적(日帝)에게 어떠한 일격(一擊)도 가한 적이 없지 않느냐 ? 미국이 한국을 돕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했다.

 이 뼈아픈 충고 속에는 우리가 항시 분명하게 자각하며 살아가야하는 자주국방에 관한 만고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적(역사·전통적) 자주국방이란, 우리 스스로가 주인(주력)이 되어 우선 적에게 일격을 가하고, 그리고 쌍무·다자동맹/유엔의 안보지원을 배경으로 적의 침략을 방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까지도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한국적 자주국방의 완비를 의미하며  자주국방건설의 마지막단계가 달성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의 당면 국가안보전략환경에서, 과연 2015년에 그것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크게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승만대통령의 <북진통일 자주국방>

 우리국군의 작전통제권은 6.25전쟁당시 타 참전국가 군대와 함께 유엔군사령관에게 일단 위임되었다. 그런데 1951년 5월, 유엔군은 중공군의 소위 제5차이자 마지막 총공세를 불과 1주일 만에 돈좌시키고, 군사적 우세를 확보, 반격하여 오히려 더 북쪽으로 진출, 대체적으로 38선에 연해서 신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러자 당시 유엔군은 군사전략·전술적으로 북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휴전교섭을 위해, 한국의 통일소원에는 귀를 막고, 현 전선에서 방어전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군사·정치적으로 북진통일의 호기임을 간파하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에 정책번복을 종용하는 한편, 한국군을 증강(안타깝게도 무기·장비 없이 사람만)하여 여차하면 단독 북진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려하였다.

 그래서 휴전회담 중임에도 상호 교환 해야 할 포로들을 단독 석방하는 등 유엔과 미국에 북진공세 압박을 가하였으나, 그들은 휴전 정책을 고수함으로서 한미방위조약이 북진통일대신 남고 우리가 원하지 않던 휴전협정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크게 실망 낙담 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 후 자주국방으로, 여차하면 단독으로도 북진통일의 꿈을 이루려고 현대식 (육·해·공)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국군 현대화 와 군사력증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박정희대통령의 대남적화전략전술 저지·중화학산업혁명의 자주국방

 1968년 1월 21일 새벽에 있었던 ‘1.21사태’와 동월 28일에 있었던 ‘푸에블로호 남치사건’, 동시에 일어난 수많은 휴전선일대 도발사건 들,  그리고 연이어 수많은 ‘무장공비·간첩침투와 한국어선·어부납치사건 들’, 마침내 11월에 무장공비 4개조 60여명에 의해 자행된 ‘울진·삼척지구 공비침투 및 해방지구공작사건’ 등,

 김일성의 대남적화전략(8개 단계 중 제2단계)에 의한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박정희대통령은 ‘미친 개에게 몽둥이’를  들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자국 국익에 따라 이를 저지하므로서 도발에 대한 응징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때부터 박대통령은 절치부심·와신상담하면서 자주국방건설을 위해 매진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월남전에 패색이 짙어짐과 동시에 미국 내 염전무드와 세계적인 반전사상이 거세지자 미국은 ‘데탕트 전략’으로 동서간의 ‘균형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월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제국들은 물론 자유중국도 미국의 국익에 따라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세상이 되어갔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은 크게 각성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 의지와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을 결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선, 쌍방통수권자의 합의지침에 의거 기능하는 즉,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고 연합작전이 가능한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이로써 북의 전면 재남침을 일단 억지하는 한편, 조국근대화 산업혁명(중공업화)과 핵무장을 비롯한 자주국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총력을 경주 할 수 있었다.   

 노무현정권의 '민족감정/자존심의 전작권전환 자주국방'

 전임 김대중 정권의 햇볕/퍼주기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은, 젊은 나이로, 북한의 ‘군사주권 없는 식민지 선전’에 미혹(?)되고, “미국사람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진다”는 환각에다 미숙한 ‘한국 지렛대론’ 에 매혹(?)되어, 때 아닌 전작권 전환의 안보도박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12년 시한부로 미국과 약속 ( 당시 한국정부와 국민감정을 좌편향으로 다분히 오해한 미국 안보전략판단이 가세) 되었다, 그러나 북의 계속되는 도발과 한국 자주국방능력의 미비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5년으로 1차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2015년에 자주국방이 완성되고 전작권이 전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 2013년의 지금에도 바로 그 연기 요건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니와 오히려 더 엄중한 불안요소(IISS는 전면남침가능성시사)가 가중되어 다시 연기 또는 무한연기 심지어는 포기의 여론(67~51.7%)이 비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계관들은 전작권 전환논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정권이 다시 바뀐 2013년에 들어와서 까지도 “대사변이 없는 한, 국제적 신용문제도 있고 하여” 기한 내 전작권전환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다만 중간 대책으로 '미니 연합사' 또는 '한미연합전투참모단'을 내세워 연구해 보겠다고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 한미연합사체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되면 자주국방의 본뜻을 오도하고,

 기한에 쫓긴 졸속타협으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또 한 번의 안보도박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이제 이 문제는  2015년을 마땅히 넘겨서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점증하는 국내외 위협과 국민 안보불감증이 2015전환을 불허한다.

 박근혜정부 성립을 전후하여 북한은 공식적으로 국제적인 한반도 비핵화약속을 번복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시험을 자행한 것은 물론 최근에는 심지어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한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핵공갈((Black Mail)’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북핵 위협은 우선 미국의 ‘핵보복 약속체제’ 즉 핵우산에 의해 억지되고 유사시는 실제 보복으로 확전 예방과 동시 북한 궤멸의 절차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현실적 위협 체감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는 침략본성을 잃지 않고 있는 일본과의 독도와 과거사문제, 중화사상을 잊지 못하는 중국과의 팽창전략 대응문제 등, 이에 따른 갈등소지 증대와 역내국가간의 군비경쟁심화 등, 날이 갈수록 오히려 돈독한 한미동맹·군사동맹관계가 절실해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야당의 무책임성과 상당수 언론 및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은 국가안보 전략정책 수립·시행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유선방송에서는  잘 알려진 종북주의자를 내세워 “사회복지가 보장된 연후에라야 군사안보가 있다”고 맹랑한 주장을 공공연히 하게하고 있는가 하면,국회에서는 2013년도 전력증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던가, 심지어는 제주도 강정해군기지건설 예산도 삭감/보류하여 국가안보사업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2015전작권잔환 대비 군구조개선(위주)법안을, 이권단체들의 반대를 빌미로 국방위원들은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무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에 따라 도심에 있게 된 공군기지를 아무런 후속대책 없이 무조건 이전하라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희희낙락이란다.     

 해마다 축감되어가는 복지위주 국방예산으로 기일 내 전환은 난감하다.

 국가예산 추이로 보아도 전작권 2012년 환수계획이 유명무실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거니와 2015환수계획 또한 부실함이 여전하다. 2006(~20)년부터 시동된'2020국방개혁'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8.8%의 국방비 증가율( 단 12%에서 시작하여 해마다 줄어들어서)을 보였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나마 연평균 5.4%로 감소되었으며, 2013년에는 더욱 감소되어 전년대비 4.2%의 증가율이 고작이다.

 그런가 하면 세계 주요국가들의 GDP대비 국가예산 비율은, 미국 4,8, 이스라엘 6.5, 싱가폴 3.6, 러시아 2.8%로 2015년에 자주국방을 완성하겠다는 우리나라 4.2.%보다 다들 높다. 더구나 신생 박근혜정부의 예산배정 방향은 복지예산이 30%를 상회하는 100조시대로 가려고 한다.

 이러한 국방예산 배분상태로는 2015년까지 자주국방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전작권환수의 시기는 상당기간 연기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5년까지의 군비증강 추세와 자주방위 태세가 2015전환을 불허한다.

 우주공간을 이용한 전략정보·통신수단의 미흡한 발전 상태와 각종 미사일의 예비량 미결상태 등은 잠시 제쳐 두더라도 당장 긴요한 전략물자인 비축 유류와 각종화기의 비축 탄약 (3일분의 BL탄 외) 을, 현재 미군 비축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그것도 기본비축일수분(대체로 90일~1년)만이라도 2015까지 모두 준비될 수 있으리라고는 장담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또한 무기개발에 있어서도 서두르다 보니, 실험미흡과 예산부족 등으로 예를 들면, 자주포·보병전투장갑차·청(백·홍)상어 등과 같이 성능미달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합사해체 후 각종암호와 비밀조종체계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드려 자립하겠지만 다시 전시에 연합작전체계를 이루게 될 때 그 복구문제는 그것만으로도 또 다시 전작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에야 검토 중인 ‘한국군자체 MD구축문제’가 있다. 그것이 미국의 TMD와 연계 없이 단독(KAMD)으로 추진할 수 있다(그것이 가능한 일본도 미국과 TMD체제로 가고 있다) 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얘기다.

 다시 말하면  작전체계와 무기 기술문제는 물론 무기체계의 자립을 위한 준비도 미흡하다. 2013년 초 현재, 당국은 “전환대비 61%진행 중이나 정보감시체제와 정밀타격능력은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자백하고 있는 등 지금부터 2년 내 전작권환수는 보기에 따라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15를 10년 시한부연기로 자주국방완비하고 전작권을 전환해 오자

 다시 강조하건대 자주국방과 군사주권은 자주독립국가의 필수 요건이다. 한국의 이상적 국방안보전략체제는,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고 군사주권을 보유한 한국과, 자유민주주의수호국가요 유일 세계경찰국가인 미국과 전략/군사동맹·연합군체제로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그동안 민주공화국창립에다 6.25전쟁으로 부득이 작전통제권을 일단 유엔에 위임하였고, 그것을 또 한미연합사에 위임해 있는 동안에도 가능한 국력을 다하여 자주국방을 완비하고 작전통제권을 회복 (군사훈련권·평시작전통제권 등)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기에 시작의 (직접적인) 동기야 어찌되었건 2012-2015의 전작권전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하고, 그 어느 땐가는 그 마저 반듯이 달성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현재의 무임승차 기간을 최대로 활용하여 자주국방을 완성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아 온바와 같이 아직 기본적 안보환경조차 구비되지 못한 한국의 취약한 자주방위 능력에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고조 되어가고 있는 '북한핵위협에 의한 한반도의 위기'에, 한국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는 곧 바로 전투준비태세로 돌입하였고, 적 도전시는 연합군작전으로 전환할 준비태세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한미동맹의 약화나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또 한 번의 안보도박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국민여론은 오히려 대칭적 핵무장(전술핵무기 재배치 등)과 한미연합사존치 즉 전작권환수의 무기연기/포기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작권전환의 포기나 전환시기의 무기연기는 곧 자주국방의 완비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지금 자주국방의 포기는 곧 미래의 진정한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영원히 군사주권의 한 축을 장애로 남겨두는 격이 되는바, 그렇게 되면 언제나 주변국가들의 침략유혹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2015이후 10년 정도 시한으로 전작권전환을 연기하여 그동안 충실하게 자주국방태세를 먼저 갖추어나가고 그것이 달성되면 그 즉시 전작권을 전환해 오겠다는 확실한 장기계획이 바로 오늘 현재 한국 안보전략방책의 상지상책일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때마침 주한 미 대사는 “전작권전환은 양국정부 모두 한국군이 전작권을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판단을 내릴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유엔군사령관은 “미니연합사/한국사령관지휘의 연합사존치 희망”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박대통령은 장교합동임관식전에서 “한미동맹강화와 연합작전준비태세의 강화를 당부”하였다.

 따라서 이제 꼿꼿 장수도 이번만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정부는, 2015전작권전환시기를 그로부터 10년 연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지상책일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새 박근혜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획기적 예산배정과 (필요하다면 방위세 제정도)함께 국민안보 민심을 응집시켜, 연기되는 기간 중에 무임승차권을 유효하게 이용하여 반듯이 한국군의 군사개혁(Military Revolution/Affairs)과 현대화를 통해서 자주국방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박근혜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위와 같은 한미안보 현안문제들이 긍정적이고 시기적절한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konas)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moon7677@kor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