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은 북한주민들의 정신을 황폐화 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육체마저 파괴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 동포들의 유전적 생물학적 인자에까지 어떤 치명적 해악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이 장구한 시간동안 복구되기 어려운 상흔으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물망초인권연구소(소장 이재원)와 북한인권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동포 왜 작아졌나?’란 주제 세미나에서 김영희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 팀장이 북한사회 신체왜소 발생요인을 “부족경제의 운영과 더불어 주민들이 상시적인 결핍에 처하게 함으로써 국가통치에 복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권력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3일 오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물망초인권연구소와 북한인권의사회 공동으로 ‘북한 동포 왜 작아졌나?’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konas.net

 그는 또 신체왜소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관련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신체왜소가 발생하는 것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부족과 관련된다면,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부족경제의 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신체왜소는 개인별로 발생하지만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경우 “일찍부터 사회주의 시책하에 주민 모두에게 평등한 식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 왔고 국가가 처한 환경에서 식품생산량을 최대한 늘이고 골고루 공급하여줌으로서 건강한 체력을 가진 ‘공화국 인민’으로 키우려고 애써왔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신체가 왜소한 ‘공화국 인민’이라는 정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주민들의 신체가 왜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해 왔으나 얻어진 것은 확산의 결과”였다며 “북한의 특권층은 90년대 대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었지만, 신체왜소라는 후유증에서는 피해갈 수 없어 결국 대기근속에서 북한 사회는 계층에 불문하고 공동의 피해자를 발생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은 주민들의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무형적인 것이지만 지배와 피지배 형태에 따른 미시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며, 북한이 신체왜소를 극복하려면 “과도한 식품부족이 나타나지 않도록 식품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시장의 식품공급 기능을 활성화 시켜 자율적인 식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관리 가능한 시장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식품분야에 대한 우선적 투자와 자율적인 식생활 환경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이는 특정 정책의 변화를 통해 개별주민 신체왜소를 해소시킬 수 있어도 전반 주민 신체왜소는 체제변화가 없이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종훈 고려대학교 교수는 토론의 자리에서 “국가 권력의 영향으로 인해 신체왜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며 “체제의 변화 없이는 주민의 왜소증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김 팀장의 발제내용에 동의했다.

 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북한의 식량난은 단순한 정책실패, 자연재해 등의 일시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력갱생에 기반한 폐쇄적인 경제구조와 집단 농장체제 등 농업생산구조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중국이 식량문제로 고생하다가 결국 1978년 등소평 개혁을 통해서 농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면서 먹는 문제를 풀어갔던 사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식량난의 원인이 정치 사회적, 혹은 권력적 요인에서 지속되고 있다면, 국제사회 지원에 의존한 해결방법은 매우 지엽적일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와 개혁개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 없이는 북한 식량난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사)물망초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나 역사자료를 보면 북쪽지역 주민이 남쪽지역보다 원래 컸다”며 “남북한 신장차이는 남한 주민이 특별히 커진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신체가 작아졌기 때문”이라며 세미나의 의의를 밝혔다.

 또 세미나에 참석했던 탈북자출신 인권운동가 신동혁씨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세계에서는 상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북한자유주간 1주간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아쉽다”며 한국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신동혁씨는 북한에서 ‘죽음의 수용소’로 불리는 14호수용소에서 태어나 2005년 중국으로 탈출 이듬해 남한으로 들어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