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경비임무 한국군에 이양 늦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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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경비임무 한국군에 이양 늦추기로

Written by.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 입력 : 2003-09-04 오후 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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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정경.

미군이 맡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을 오는 2004년 말~2005년 초 한국군이 넘겨맡기로 했던 지난 7월 한·미간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돼, 당분간 미측이 JSA경비책임을 계속 맡을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지난 7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 3차 회의에서 이르면 2004년 말부터 JSA 경비임무를 한국군이 넘겨받기로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임무이양을 당분간 유보해줄 것을 미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2사단 재배치 1단계가 완료되는 오는 2006년까지 미측이 경비책임을 계속 맡되 현재 179명인 JSA경비담당 미군 규모를 40여 명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며 “2사단을 한강이남으로 재배치하는 2단계에선 경비책임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JSA미군병력도 완전히 철수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3일 국방부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며 4일 추가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측은 JSA 경비임무를 한국군이 완전히 이양받을 경우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이 사라지고, 북한의 유엔사 및 정전협정 무력화 책동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 일각과 국회 등에서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미측과 재협상을 벌여왔다.

양국은 또 이날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재배치의 구체적인 시기·방법·규모, 유사시 북한 장거리포를 무력화하는 대(對) 화력전 본부 이양 등 미군 특수임무 이양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측이 용산기지의 절반만 한국측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롤리스 부차관보는 회의 인사말을 통해 “그 기사는 오보로 미측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양국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