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여성대통령의 ‘패션외교’가 연일 화제가 되었다. 고운 한복맵시와 더불어 단아하면서도 단호한 면모를 볼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60주년이 되는 올해 5월 5일부터 10일까지 방미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였다. 한미동맹은 한국 대외정책의 근간으로서 기본 축을 이루고 있다. 아직도 북한과 휴전선 양측에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 한미동맹을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고심해야 한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대북한정책에 대한 한미공조이다. 북한은 지난 4월 3일 개성공단 출입금지에 이어 무력시위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전쟁도 불사할 듯 위기국면을 조성하였다. 북한은 이미 정전협정 무효화와 남북불가침합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향후 남북한대화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듯 양측은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경종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우상화 정책으로 외부세계와 단절된 폐쇄사회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는 개방정책을 펴야한다. 폐쇄사회에서 개방정책을 펴야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은 핵국가인 강성대국이 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혁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우면서 북한 핵실험의 최대 피해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오로지 핵국가를 목표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중국-일본 방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정책조율을 하고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교활한 수작’이라며 남북한 대화의 창을 걷어차 버렸다. 북한이 핵개발의 유혹에서 벗어나 남북한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북한이 남북한 대화에 솔깃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북한에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들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북한의 요구에 부응했던 것으로 많은 현금과 물량공세를 벌이는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이제는 이미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북송금 관련 사법처리 등으로 법적으로나 국민의 여론 차원에서나 이제는 가능한 방법이 아닌 것이다.

 다음,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이슈에 대해 한국이 긍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최대 목표는 북미관계개선이며, 이를 통해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다. 북한 지도부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아냄으로써 체제생존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등의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단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되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 평화세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투명성과 상호주의에 의거한 철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임기간 동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개의치 않고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역사에 길이 기억되고 싶을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말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꾀했듯이 오바마도 임기 후반기에 한반도문제의 극적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외교적 협상구도가 형성될 상황에 대비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 한국을 지렛대삼아 미국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신뢰관계는 상대방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낄 때 생성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미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남북한 간에는 내전을 겪으며 상호 적대시하며 직접적으로 총칼을 겨눠 왔다. 하루아침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합작을 통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북한은 핵에 매달려야 할 만큼 체제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상호불신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한미연합사의 중심적 역할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으로 북한의 전면적 도발을 막아왔다. 향후 2015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전시작전권 반환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 양국의 협상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지난 2012년 전작권 반환이 한번 연기되었던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전력증강을 꾀하면서 예정대로 전작권 반환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년 후로 연기된 한미원자력협정개정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하고 수조에 보관하고 있다. 이는 2016년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서 2020년이 넘어가면 전체 저장 공간이 완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일본에 허용해주고 있는 재처리시설에 대해 한국도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방식으로 사용후 핵연로를 재처리하는 방안이 플루토늄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비핵화를 보장하면서도 한국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야 한다. 한국 일부에서 핵주권론과 전술핵재배치를 주장하는데,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옥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한 이를 충분히 발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3월 7일 2094호 UN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중국 은행들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실천의지에 따라 대북제재의 효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미국과의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북미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북한이 인식한다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대북한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6월 한중정상회담이 예견되는 만큼 박근혜정부에서 미국과의 ‘포괄적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과제로 두고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을 멀리함이 아니고, 또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이 한미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진솔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G2로 명명되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역학구조를 냉철한 안목으로 꿰뚫어 보면서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당근과 채찍을 모두 휘둘러보았지만 결국 북한은 핵무기 보유의 길을 택하고 말았다. 우리가 대통합을 아무리 외쳐도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남북한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으로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들이 말해주고 있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상생의 길을 진지하지만 창의적으로 모색해야만 하는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konas) 출처:월간자유

安 仁 海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