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토론이 11일 오후 전쟁기념관 무궁화홀에서 열렸다.

 강한대한민국범국민운동본부(회장 윤정로) 주최로 열린 이날 안보심포지엄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중심한 안보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현직 군 장성과 안보전문가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 11일 오후 전쟁기념관 무궁화홀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토론이 홍두승 한국국방정책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다.ⓒkonas.net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이슈와 정책 방향’ 제하에서 “전작권 전환을 2년 반 앞두고 전작권 전환 연기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매진해 봄으로써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더구나 연합전구사 연합사를 대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전작권을 다시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적 수용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까지 구비해야 할 군사능력으로 ▲핵·미사일 시설 및 화생무기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전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전력의 확충 ▲우리측 군사력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의 구축 ▲전쟁지도부에 대해 ‘참수작전’이 가능한 역량의 확보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 비대칭성을 확보하고 결정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 ▲ 네트워크 중심전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확보 ▲ 첨단전력 창출을 보장할 수 있는 군수지원 능력 등을 주장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 안보정책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도 다시 전작권 전환 시점의 재연기 또는 전환 결정 취소가 필요한지 여부”라며 “한·미 국방장관과 정상이 합의하여 이미 6년간 착실하게 준비해온 사항을 또 다시 번복한다면 동맹의 신뢰와 우의에 긍정적이기 어렵고, 상응한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국익 극대화의 차원에서 대차대조표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원래 2012년이었던 전작권 전환을 2015년 말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군사지휘 구조, 한·미 연합작전 환경, 필수 전력 구비 등 제반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2015년은 필수 전력 구비 면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여건이 보장될 수 있는 시기”라고 피력했다.

 정재욱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한국군사령관하의 연합사 유지 방안은 기존에 제기된 우려와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의 보장과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위협, 우리군의 대응능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전체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히려 일본도 한미연합사와 같은 조직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만 작전통제권을 군사주권의 침해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며 작전통제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김영호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로 군사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속적 한미동맹의 유지를 요구할 것이며, 한국도 통일 때까지는 미군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작권 전환문제는 양국관계는 물론 국내정치적으로도 문제시 되지 않고 무난한 방식으로 해결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냈다.

 윤정로 회장은 환영사에서 “정전 협정 60주년인 올해 북한은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통행 차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지속적인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며 그 어느때보다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황을 우려했다.

 또 “안보불안이 가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상징적인 이슈”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