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학생총연합은 현재 서울시내 몇몇 총학생회에서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찬반여부, 민주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획책, 제멋대로 발표한 기만적 거짓 ‘시국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학내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도 거치지 않고 총학임원 몇몇의 견해가 마치 전체 학우의 의견인 듯 호도한 일방적 ‘시국선언’ 특정 집단의 색채가 짙게 묻어나는 선동적 선언문과 대중기만전략은 지난 광우병 선동촛불의 기억을 확연히 떠오르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비민주적 절차로 자행된 선전 선동 행태에 대해 혹 지시를 하달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진정 시국선언이 필요한 ‘라오스 고아들의 북송문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자유와 생명의 위협 문제에 대하여는 어찌 그리 철저히 침묵할 수 있는가?

 일례로 서울대 총학은 지난 19일, 비민주적 절차로 진행된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원 사건을 언급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정원은 국가권력의 하수인”이라 밝히며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원 관련자 처벌을 주장, 국민을 선동하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초기 조직적으로 자행했던 광우병 정권 흔들기의 거짓프레임을 다시 한 번 재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국정원의 존재 목적은 국가를 선동하는 종북세력을 포함한 안보위협세력으로부터 국가 안위를 지켜내는 것이다. 국정원은 선전 선동을 일삼는 안보위협세력, 종북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야 함이 마땅하며, 그러기에 대북 심리전 또한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선거개입을 운운하며 정권퇴진을 논하는 몇몇 총학의 조직적 선동 행태를 보며, 혹여 특정집단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제2의 광우병사태의 획책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혹을 품게 한다.

 서울대 총학은 자신들의 모토를 ‘민주해방의 불꽃’이라 하는 상당히 의혹적인 문구를 가져다 쓰고 있다. 민주해방? 과연 그 해방의 대상은 누구인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요, 테러집단에게 자유와 생명을 저당 잡힌 북한주민들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민주해방’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서울대 총학이 과연 민주주의를 논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모토와 행동의 상반성은 청년 특유의 진실함과 자발적 진정성이 아닌, 특정한 이념을 표방한 특정 집단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학생회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갖게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시국선언’을 빙자하여 청년세대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훼파하는 기만적 정치 행태를 당장 그만두고 반성하길 바란다. 청년들은 진실의 수호자가 되어야지 결코 특정 정치 세력의 함몰된 논리에 휘둘려서는 아니 된다. 오직 청년의 진정성과 순수성으로 ‘자유’와 ‘생명’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다시 붙잡길 바란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자유와 생명의 위협’에 대하여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특정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적 선전 선동 행태는 이제 마땅히 청년 세대 가운데 사라져야 할 것이다.

 ‘진정성 없는 기만적 거짓 시국선언’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몇몇 총학에게 언제나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의 증거를 교훈 삼아 거짓 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청년의 양심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선전, 선동이 계속될 경우 조직적으로 거짓 ‘시국선언’을 획책한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총학생회장 탄핵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20일 

  전국 30개 대학 남북대학생총연합 

  [서울대, 연세대, 아주대, 경기대, 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명지대, 협성대, 서울신대, 총신대, 세종대, 광주대, 전남대, 전북대, 한신대, 국민대, 건국대, 인하대, 나사렛대, 강원대, 충북대, 한동대, 호원대, 충주대, 장신대, 성균관대, 경희대, 경북대, 서울여대, 한세대]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