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국방일보 6일(금)자 18면 ‘오피니언’ 란에 게재된 내용임.(편집자 주)

 북한이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시험, 금년 2월 제3차 핵실험 후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선언’(3. 5), ‘핵 누르면 발사, 퍼부으면 불바다’(3. 7),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려라’(3. 9), ‘최후 돌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3. 10), ‘우리의 무자비한 작전이 이미 최종 승인됐으며 이 사실을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보한다’(4월 초),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철수’(4. 8) 등 온갖 대남협박을 가해 오더니 최근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간청(懇請)하면서 갑자기 교활한 미소와 함께 평화를 노래하면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 어떤 행태로 다가오든 그 분명한 실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철저한 대비책 강구가 국가적 재앙을 막는 길이다.

 현재 북한의 실체는 ‘잔혹한 독재병영국가’다. 수많은 자기 백성을 계속 학살하고, 굶겨 죽이고, 병마로 희생시키고 있는 잔혹한 독재정권이다. 군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북한군이 ‘도적놈집단’ ‘토비새끼들’ ‘깡패무리들’로 변질돼 북한 인민들의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제일 대상이 돼 있음을 수많은 탈북자들은 다 함께 증언하고 있다. 김정은은 자기의 옛 애인 현송월까지 음란물 관람죄로 가족들 앞에서 총살형을 집행케 한 잔혹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북한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속성을 갖고 있는 정권(Enigmatic Regime)’이다. 북한의 실체는 ‘한 손에는 꽃을 흔들고, 다른 손에는 독침을 숨기고 있는 정권’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꽃을 흔들다가 갑자기 서울 불바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독침을 찌르는 실체가 북한정권이다.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재개라는 꽃을 흔들면서 유엔대북제재 이완, 달러 챙겨 핵무기 완성, 남한인들 대북경계심 이완 등을 노리고 있다. 북한이 언제 갑자기 독침을 내밀지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은 강한 군사력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선군정치’를 추호도 포기할 뜻이 없이 계속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대량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포기는커녕 ‘경제건설 + 핵무기 건설’이라는 소위 ‘병진노선’을 선포하면서 더 강한 고수(固守)를 외치고 있는 실체다.

 북한은 ‘남한 공산화통일’이라는 대남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실체다. 북한이 거행하는 각종 행사, 온갖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동원한 화해적 제스처, 각종 협박, 무력도발, 종북세력들을 동원한 이적성 문화 확산 및 정부전복 시도 등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는 ‘남한정부 붕괴→북한 중심 공산화통일’을 달성함에 있으며, 본 목표를 추호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실체가 북한이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이 우리의 재앙적 변수가 되지 않도록 북한을 철저히 관리하는 일이다. 북한이 꽃을 흔들면서 다가오든 독침을 찌르면서 달려들든 여하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재앙적 변수가 되지 않도록 철통같이 관리해야 한다. 더 이상 천안함 폭침 혹은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은 독침을 들고 달려드는 북한의 공격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반드시 분쇄섬멸(粉碎殲滅)할 수 있어야만 한다.(konas)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unkang@sej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