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16일자 국방일보 16면 오피니언 난에 게재 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달 21일,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어린이 400명을 포함한 1400여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 피도 흘리지 않고 상처도 하나 없이 잠든 것처럼 보이는 사망자들과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증세를 보이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보면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존재한다며 이는 ‘도덕적 유린’이라고 표현했다.

 화학무기는 생물무기와 함께 ‘가난한 자(貧者)의 핵무기’로 불릴 정도로 손쉽게 대량살상을 가져오는 치명적 무기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무기의 적대적 사용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란-이라크 전쟁, 리비아의 차드 공격, 이라크의 시아파 신도 공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즉각적인 응징을 천명했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너무나 신중하다. 군사적 제재의 명분이 될 유엔화학무기조사단이 수집한 증거물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미국인들은 이라크·아프간전 등 잇따른 전쟁 개입에 지치고 경제난까지 유발되자 화학무기 사용 응징이라는 ‘명분’보다 국내 문제 해결 우선이라는 ‘실리’를 선택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지 말자는 이른바 ‘신고립주의’ 경향이 일고 있다.

 미국만 주춤거린 것이 아니다. 영국은 의회의 거부로 이탈했다. 프랑스는 관망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이란·중국은 화학무기 사용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군사적 제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금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유엔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식물인간이 됐다.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은 현대판 히틀러라 불릴 정도로 지난 2년간 수만 명을 학살해 왔다. 또 이번에 화학무기를 사용해 수천 명을 학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만일 이번에 국제사회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많은 화학무기를 보유한 독재정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다.

 지금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및 확산이 시리아와 북한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에도 유엔과 미국 및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군사적 제재를 못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00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세계경찰 역할을 해오던 미국이 지쳐가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급부상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지금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화생무기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확실한 억지력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이런 연유로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다. (konas)

김 기 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missionher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