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1등 국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밝힌 대로, 오로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의 자랑은 ‘민주주의’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오바마와 의회의 갈등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 내지는 반감을 갖게 합니다. 미국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니 분명히 미국 민주주의도 위기에 직면한 셈입니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야당의 행태는 가관입니다. ‘가관’을 지나 ‘절망적’입니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기회로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을 쑤시고 뒤집고 때리기에 바쁩니다. 조그마한 기업을 하나 책임진 사람도 전전긍긍입니다. 오늘의 한국 야당은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 집단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우리의 고민은 미국보다 더 큽니다. 미국에는 아직 법이 살아 있어서, 탈법자‧불법자는 비록 국회의원이라도 수갑 채워서 연행합니다. 일전에 미국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7인이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도로법 위반으로 유치장에 끌려갔는데 TV에 보니, 22선의 노장 의원 랭글(Charles Rangel)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도 민주질서 유지에 도움이 안 되는데, 불법을 자행하는 국회의원을 잡아다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위기를 실감하면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은 벌벌 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