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주민 공개 처형이 2010년 이후 줄어들었다.

 지난 18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표한 ‘2013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0년 이후 주민 처형시 사법절차에 따라 처형한 것으로 파악 됐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처형 건수는 총 81건으로 이 가운데 공개처형은 57건(70.4%), 비공개처형은 24건(29.6%)이었다.

 이전인 2000년대에는 처형 사건 981건 중에 비공개처형은 192건(19.6%)이었다. 1990년대 비공개 처형 비율이 8.7%였던 것에 비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비공개처형 비율이 높아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이 주민통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처형을 집중적으로 시작한 것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며, 그러나 2010년 이후에 들어 처벌 방식을 비공개처형으로 점차 바꾸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즉결처형의 겨우 2010년 이후에는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즉결처형 행위를 엄히 다스리지 않고 뇌물을 받고 덮어주는 경우도 있어 즉결처형으로 인한 인권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사건 수도 탈북자들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이후 한국에 온 탈북자 1인당 북한 내 인권침해 경험은 평균 6.2건으로, 2000년대(8.1건)와 1990년대(9.6건)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