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데일리안 26일자 사회면에 게재된 글임.(편집자 주)

  국군의 날에 대통령이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의지를 밝힘에 따라 미사일 방어 무기 체계 확보를 위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각 군의 이기주의와 일부 학자들의 편견 때문에 정작 미사일을 다뤄본 운용 전문가의 의견은 뒷전으로 밀려 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왜냐하면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특정 軍의 주장에 근거하여 추진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탄도탄이 발사되면 중간비행단계 없이 추진단계에 이어서 종말비행단계에 도달하는 한반도의 지형적 작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탄도곡선을 따라 비행하므로 일정 거리 이내는 공격할 수 없는 탄도탄의 특성, 날아오는 탄도탄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배치할 때 가장 효과적인 요격 미사일의 구체적인 성능과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중요 국정과제이다.

 미국 등 미사일 방어 선진국들은 미사일 방어 개념을 구상할 때부터 탄도탄의 추진단계, 중간 비행단계, 종말 비행단계의 단계별로 방어하기 위한 다단계 방어 개념을 적용하여 소요무기를 전력화하였다.

 특히, 탄도탄이 공격 목표를 향해 접근하는 종말비행단계에서만 중첩사격을 통한 요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 상층방어, 중층방어, 하층방어(저층방어)의 다층방어 개념을 설정하여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개념’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작전 효율성이 떨어지는 추진단계, 중간비행단계의 탄도탄 요격을 위한 다단계 방어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로 떨어지고 있는 마지막 종말비행단계의 탄도탄만 중첩사격 하기 위한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기체계를 살펴보면 개념 설정 시부터 대기권 밖에서 비행 중에 있는 중간비행단계의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SM-3 미사일(일정고도 이하에서는 성능을 발휘할 수 없음)과 공격 목표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종말비행단계의 탄도탄을 고고도에서 상층방어하기 위한 THAAD 미사일이 각기 다른 비행단계에서 운용하는 요격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비행단계의 요격 미사일로 오해하여 단순 비교하는 실수를 반복하며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학문적으로 접근해온 학자들 의견에 추가하여 유도탄을 결합하고 발사해본 경험이 있는 유도탄 운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美 MD 참여 논란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무기로만 구성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전력구조(무기체계)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휘구조 차원의 한미 연합 방공포병사령부 편성, 부대구조 차원의 육‧공군 관련 부대 통합, 병력구조 차원의 간부 구성비 확대 등 군 구조의 전 분야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고 있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권명국 (前 방공포병사령관 예비역 공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