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등장 이후 체제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전통적인 우방동맹국인 미국의 지지와 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2013년도에는 새로운 한반도 안보정세에 부응하는 한미 양국간의 긴밀한 대응공조체제가 더욱 절실히 요망 된다”

 만일에 있을 북한의 불안정 및 급변사태 가능성을 진단하고 우리의 안보통일 대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안보통일 심포지엄이 1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재)한국통일진흥원사이버안보통일국민연합 주최로 열렸다.

 박휘락 박사(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재연기의 당위성’이란 주제발표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에 관한 경과 분석과 전작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배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전작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관한 참여정부의 명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 시대의 보편적 추세와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작전통제권은 다양한 국가의 군사력을 하나의 목표로 지향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뿐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지나친 대미의존 성향이 문제라면 전작권 환수가 아니라 한국군 자체의 각성과 분발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사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으로 “▲한미연합사 해체와 북한 핵위협과 연계 ▲작전통제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한미연합사 해체 위험에 대한 조치 ▲한미연합사 해체 이외의 자주성 강화 조치 토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응수 한성대 국방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무장 폐기를 위한 효율적 대응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안보의 직접적 위험이자 동북아 지역안보, 나아가 전 지구적 핵확산 금지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 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 “▲무력 이용한 사전 제거 ▲자위적 핵무장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의 방법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 동북아 평화협력으로 나아가도록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제레짐, 주변 강대국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렛대 효과’를 추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우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융합공학과 교수는 “최근 세계가 정보통신의 발전과 유·무선의 사이버공간에서 업무가 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사이버공격자들인 해커는 공격지를 우회하여 사이버 범죄를 실행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네트워크의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해킹의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 등 세계 사이버패권의 경쟁구도 속에 대한민국은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고, 북한으로부터 해킹이나 친구의 이메일로 위장한 트로이목마(Trojan Horse)나 봇넷(BotNet), DDoS공격은 우리 군대의 통신 및 물리적인 무기체계 작전 수행 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사이버전쟁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국방부에 “▲사이버안보 협력단 ▲사이버안보 작전단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단 ▲사이버안보 기술단 ▲사이버안보 조직의 집중화”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학옥 (재)한국통일진흥원 이사장은 심포지엄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도발과 역사와 영토 갈등의 분출 등 불안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갈등이 자칫 오랫동안 쌓일 경우 우호관계가 깨짐은 물론 더 나아가 충돌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바탕으로 한 한미 양국 대응공조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