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배포일 : 2013. 10. 31(목) 배포부서 : 대변인실(☏02-2020-5062)
 
생산부서 : 나라사랑교육과 (☏02-2020-5090) 과장 : 황의균, 서기관 : 김종술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나라사랑교육의 대선개입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 나라사랑교육은 1993년부터 시작된 이후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 초부터 제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나라사랑교육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국민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및 제12조(보훈문화 창달과 애국심 함양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의 주요업무로 규정), 정부조직법 제24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보훈처의 기본업무입니다.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 직제 시행규칙(제8조)
 
1.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운영 총괄
 
2.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각 급 학교의 나라사랑 교육 지원
 
4.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사 등에 관한 교육
 
5.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 구성 및 운영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및 나라사랑정신 교육에 관한 사항
 
7.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수많은 국가유공자가 6.25전쟁과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남북한 이념대결 과정에서 희생하셨습니다.
 
❍ 국가보훈은 북한과의 이념대결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에 있으며, 따라서 평시 이념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민 안보의식 함양은 국가보훈처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 나라사랑교육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 학교 등 교육수요처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단체들이 요청하면 국가보훈처는 강사풀을 제공했고 교육의 필요성과 확산 요청이 많았습니다.

❍ 2011년부터 현재까지 나라사랑 교육관련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점이 국가보훈처에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 이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핵실험, 한미연합사 해체 등으로 국가안전보장이 내 생명과 재산, 자녀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일반인 89.1%, 청소년 90.3%가 국가안전보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2010, 행정안전부 조사)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일부 의혹과 관련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은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함양, 안보실상 교육 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교육으로써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적 목적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자료]
 
1. 나라사랑교육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경제적으로는 성공 했지만 이념대결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 6.25전쟁 정전협정보장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보장장치가 해체되어 가고 있고, 종북세력은 확산되고 있는데 국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은 같은 민족내 이념대결에서는 민주주의가 패한 예가 더 많았습니다.

❍ 민주주의 국가가 공산화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 킬링필드 : 1975년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무장단체이던 크메르루주(붉은 크메르) 정권이 론 놀 정권을 무너뜨린 후 1979년까지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 200만 명에 이르는 지식인과 부유층을 학살한 사건이다.
 
❍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38배의 경제력, 2배의 인구, 미국과의 군사동맹 등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안전보장 실상을 정확히 알고 깨어나 단결하면 멀지않은 장래에 통일의 기회가 올 때 우리는 독일식 통일을 이루고 세계중심 국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라사랑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2. 현재의 국가 안전보장 실상

(1)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적 보장장치 해체/약화
 
❍ 6.25전쟁시 맺은 정전협정의 군사적 보장장치가 해체/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북방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이 2004년 결정 되었고, 판문점 경비, 후방지역 특작부대 해상저지 임무 등 주한미군10대 임무를 2004~2008년 사이에 한국군이 인수하였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2007년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국군과 함께 정전협정 보장을 위한 한․미군사동맹과 군사적 보장장치에 의해 국가안전을 보장받고 기적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 그러나 군사적 보장장치가 해체/약화 되면 한․미동맹이 주는 이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전쟁억지력에 대한 신뢰상실로 외국자본 투자감소나 철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방비의 대폭 증가로 복지예산은 감축될 수 밖에 없고 국민 불만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3) 젊은 세대의 군복무기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젊은 세대가 동요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은 남자 10년, 여성은 7년 복무 / 한국은 남자만 2년, 여성은 면제
 
❍ 이러한 이점의 상실은 안보불안, 경제에의 악영향, 사회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2)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에 이용당하는 결과 초래
 
❍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기습공격, 전후방 동시 전장화, 단기 속결전으로 미군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선제기습 공격은 장사정포, 전투기, 미사일, 생화학 무기가 주요 수단이며 최악의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전후방 동시 전장화는 선제기습공격 수단에 더하여 특수전 부대를 후방에 집중 침투 시켜 폭파, 테러, 암살 등으로 우리사회를 교란하고, 공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단기 속결전은 6.25전쟁 시 신속한 미군참전으로 실패한 뼈아픈 교훈에 따라 미군증원 전력 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료하는 북한의 핵심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6.25전쟁이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부터 부산항으로 증원되는 미군을 차단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잠수함이 한 척도 없을 때 50여척을 배치하였고, 지금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여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일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가 추진되면 미군증원은 현재의 자동개입에서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므로 신속한 미군증원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 북한의 단기 속결전 전략에 결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핵무기 위협을 받으며 책임없는 전쟁에 다시 참전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연기되었고 다시 박근혜정부에서도 재연기를 미국과 협의 하여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3.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의 당위성
 
❍ 그러나 많은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 일반인 29.7%, 청소년 22.3%만이 국가안전보장 의식이 높다고 생각 (2010, 행정안전부 조사)
 
❍ 20세기말 독일, 베트남, 예멘 등 분단 3개국이 통일되어 한반도만 분단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퍼거슨 교수 등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위기로 2020년경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 김정은은 체제위기 전 적화통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하면서 3년 이내 무력통일을 호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국가안전보장 상황은 독일과 베트남식 통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 2002년 6월 북한 함정의 기습사격으로 우리 해군장병 6명이 희생당했는데 그해 10월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수십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반미를 외쳤습니다.
 
6.25전쟁에서 유엔군 194만여 명 중 미군이 178만여 명이었고 10만여 명이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었다는 것을, 6.25전쟁 이후 군사적 보장장치로 국가안전을 보장해 주어 북한은 남자는 10년, 여성은 7년 군복무를 하는데 우리는 남자만 2년 복무하고 여성은 군복무를 면제 받으면서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지 알고 그랬는지 의문이 갑니다.
 
❍ 나라사랑 교육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정권에 관계없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가 2011년 나라사랑교육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수천회의 교육을 했지만 수강자로 부터 편향되었다거나 정치적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3년 전보다 8.8%P 올라… “주한미군 주둔해야” 80.1%
 
* 한미동맹에 대해선 응답자의 96.0%가 ‘필요하다’, 2010년 조사(87.2%) 때보다 8.8%포인트 증가([2013 한국인 의식조사,10.30)
 
❍ 국가안전보장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 피 흘리는 군사적 전쟁 이전에 피 흘리지 않은 비군사적 전쟁 즉 이념전쟁에서 패하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