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력이 대한민국만큼 중요한 나라가 없는데도, 대한민국만큼 외교·국방력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없다”

 천영우 前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동북아의 새 地政學’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수 천년간 중국 중심의 일방적 체제를 유지해 온 동북아 새 지정학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며, 현재 동북아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일본이 쇠락하고 있는 현상이 세력균형을 파괴해 전략적 불안정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부상자를 낸 베트남이 미국과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센카쿠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전략지형에 근본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극진하게 대접하며 한-중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국 주도하에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에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안보전략적 차원에서의 중국을 우방으로 생각하고 일본을 적으로 인식하는 감정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안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전략에 어떤 득실이 따져야 된다고 말했다.

 즉 “‘집단적 자위권’은 UN헌장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이미 명시된 것으로, 일본은 50년 전 내각이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석했으나 최근 북핵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으로 인해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이지스 함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사할 수가 없으며, 우리가 요구하더라도 일본이 위험을 감수하고 행사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MD(미사일 방어망)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의 MD는 3만 명의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지킬 수 있는 MD는 한국이 만들라는 것”이라며 “단 미국과 우리 MD 정보 망이 링크가 돼야 하므로, 미국 MD가 우리 MD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며, 미국의 MD에 우리가 편입하는 여부는 이슈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계산공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비핵화가 안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지금수준의 제제로는 북한에게 다음 핵실험까지 시간만 끌게 해줄 뿐이므로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북아의 전략적 지형을 바꿀 근본적인 변수는 통일”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통일 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