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대한민국의 위기고조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열었다.

 6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정쟁만 난무하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이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비뚤어진 이념 투쟁을 들었다.

 김 논설위원은 공동체가 형성된 역사와 정통성, 현대사에 대한 평가, 북한에 대한 시각과 북한문제의 해결방안, 국가 안보 등에 관한 것을 이념 I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 즉,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 대한 노선투쟁을 이념 II로 구분하고, 이념 I에 있어서는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념 II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념 I을 둘러싼 갈등은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존재하는 한 이 갈등은 계속될 것이므로, 이념과 지역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통일이라고 말했다.

 통일을 통해 이념 I을 둘러싼 갈등이 사라지고 7천5백만의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에 모든 사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즉 이념 II를 놓고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는 것이 건강한 갈등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왜 종북세력, 이적단체를 해산해야 하는가? 발제에서, “2000년 이후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13개 단체 가운데 5개 이상의 단체가 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활동 중”이라며, 범민련, 민자통, 연방통추, 한통련, 청주통일청년회 등의 이적단체가 북한 미사일발사를 옹호하거나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반국가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결과 국보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해마다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무죄선고도 낮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며, 사법부의 미온적 판결과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관대함이 그들의 종북활동 토양을 비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김 교수는 특정 단체의 이적성은 판결하면서도 강제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 대해, “심재철 의원 등이 이적단체임을 법원이 판결함과 동시에 해산시킬 수 있는 강제해산 조항이 담긴 법 개정안을 3차례 발의했음에도 국회가 손놓고 있는 것은 이적단체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입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단체 자체를 해산하지 않으면 몇몇 구성원을 처벌해도 단체의 불법적 활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이적단체 또는 불법단체라고 판단한 이상 이들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환 건국대 교수는 ‘공익과 법치 저버린 일부 법조인의 이념, 가치 편향성’ 발제에서, 2013년 10월31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로 생긴 재산적 피해에 대해 시위를 주도한 집회 주최 측시민단체(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원고패소 판결, 2013년 9월29일 북한 금수산기념궁전의 김일성 시신참배 혐의에 무죄 선고, 2013년 10월7일 지난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 등 45명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2013년 10월24일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이 5촌 조카를 청부살해했다는 의혹을 ‘시사IN’에 기사화하고 ‘나꼼수’에서 방송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터 속칭 ‘나꼼수’ 패널 주진우 기자 및 김어준 총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 2010년 5월 전교조 교사의 학생 인솔 빨치산 추모교육 사건에 대한 전주지법 무죄선고 등, 일부 법조인의 편향적 사례를 예로 들면서 사법부가 과연 법치주의와 정의구현을 위한 최후 보루인지 반문했다.

 박 교수는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의 원인으로, 법관의 양심을 판사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으로 착각하는 왜곡된 ‘사법기관의 독립’,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이 되지 않는 법관과 검사의 신분보장, 역사관 교육의 문제(소위 ‘전교조 세대’) 등에서 찾고, 테러리즘과 우리 헌법의 가치를 침해하거나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 일반 시민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규율하는 폭넓은 입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