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 추진 경과

 1. 일본의 미사일 위협

 일본의 직접적인 미사일 위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이다. 북한은 1998년 8월 일본 상공을 넘어서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2006년 7월에는 스커드, 노동, 대포동 2호로 구성된 7기의 미사일을 일본 방향으로 발사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미사일 시험발사 및 성능 개량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06년, 2009년에 이어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무기 실험을 시행한 후 “소형화·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조선일보 2012/02/13, A1).앞으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은 사거리가 각각 300km, 500km로서 일본을 타격할 수는 없지만, 노동미사일은 사거리가 1,300km로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Bruce Klingner)에 의하면 북한은 800기 정도의 스커드 미사일 이외에 300기 정도의 노동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Klingner 2013, 12), 미 국방부에 의하면 북한은 노동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50대 정도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DoD 2013, 15)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3,000-4,000km의 사거리를 갖고 있는 무수단 중거리미사일도 100-20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Klingner 2013, 12), 이를 발사하기 위한 50대 정도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DoD 2013, 15). 이 외에도 북한은 2012년 4월15일 태양절 퍼레이드에서 사거리 5천㎞ 이상으로 추정되는 차량탑재 신형 미사일인 KN-08을 공개하기도 하였고, 3차 핵실험 하루 전인 2013년 2월 11일에는 그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뉴스 2013/02/17).

 한이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의 경우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2년 12월 12일 북한은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정상적인 괘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10,0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조선일보 2012/02/13, A1).

 한의 미사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과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인데, 북한의 발표 이외에도 소형화에 성공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증대되는 것은 사실이다(Rinehart et al. 2013, 6).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미사일직경(스커드 B의 경우 90cm 정도)과 탑재중량(스커드 B의 경우 1t 정도) 이하로 소형화 및 경량화해야 하는데, 제3차 핵실험 후 북한 스스로가 그 정도로 소형화하였다고 공표한 바 있고, 미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에서도 “북한은 현재 탄도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중간 정도의 신뢰성으로(with moderate confidence)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Schneider 2013, 5).

 본은 북한의 미사일 이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7) 러시아의 경우에는 미국에 필적할 정도의 대륙간탄도탄 등 대규모 미사일 전력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방 4개도서 문제를 둘러싸고 언제든지 분쟁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게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의 소지가 커진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더욱 심각한 위협이다.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DF(Dong Feng)-3과 DF-4,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인 DF-5, DF-21, DF-31을 포함하여 170-180기의 핵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Klingner 2013, 13), DF-31A과 같은 이동형 대륙간탄도탄, DF-21D와 같은 대함탄도미사일, JL-2와 같은 잠수함발사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 및 구비하고 있다.

 중국은 200-500기의 DH(Dong Hai)-10 지대지순항미사일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Klingner 2013, 13). 일본의 경우 우선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핵심 명분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중국의 잠재적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측면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 경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방어구상에 대하여 일본은 방위산업체의 일부만 호응하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다가 1991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군의 미사일이 미군 기지를 타격한 이후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하였고, 그 결과로 1993년 미일 양국은 ‘전구사미사일방어 실무단’(TMG-WG: Theater Missile Defense-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정책적 사항들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4월 일본은 방위청에 ‘탄도미사일방어연구실’(BMDR: Ballistic Missile Defense Research)을 설치하여 탄도미사일방어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Norifumi 2012, 1).

 1996년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고,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를 넘어서 비행하자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일본의 행보는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심층 깊게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미군과 해군전역방어(NTWD: Navy Theater Wide Defense)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Norifumi 2012, 1).

 2001년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출범한 후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미일 간의 협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2002년 12월 일본과 미국은 안보협의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양국 외교/국방장관 간의 회담) 회의를 통하여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려와 대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그의 방어를 위한 기술개발 협력을 계속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DoS 2002).

 동시에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방어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모의분석을 실시하였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자 8월경 처음으로 그의 구현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남창희·이종성 2010, 82), 2003년12월에는 안전보장회의와 각의의 결정을 통하여 미국이 개발하고 있었던 지상의 PAC-3 요격미사일, 해상의 SM-3(Block IA) 요격미사일을 획득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Sugio 2012, 10).

 이 당시 일본은 4척의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4개의 PAC-3 대대, 4식의 지상 X-밴드 레이다(FPS-5), 7식의 레이더 체계(개량된 FPS-3)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Sugio 2012, 11). 그리고 일본은 2004년 방위대강(防衛大綱)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별표(別表)에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남창희·이종성 2010, 66-67).

 공식적으로 일본은 2004년부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다(MoD 2013, 184). 일본은 대응시간이 제한되는 탄도미사일 방어에서는 권한의 위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2005년 자위대법을 수정하였다(MoD 2013, 184). 또한 일본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장거리 및 대규모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해야한다는 인식하에 2005년 12월 일본각의와 안전보장회의에서 중국의 요격고도가 500km로 증대된 SM-3 Block IIA(통상적으로 ‘21인치 SM-3’로 불린다)를 미국과 함께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Sugio 2012, 11).

 또한 탄도미사일에 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를 보장하고자 일본은 2005년 10월 미국과 통합운용조정소(BJOCC: Bilateral Joint Operation Coordination Center)를 구축하는 데 합의하였다(Rinehart et al.2013, 11). 200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일본은 PAC-3 획득 일정을 앞당겨 첫번째의 PAC-3 포대가 2007년 3월에 동경의 중심으로부터 30km 떨어진 이루마(Iruma)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

 일본은 미사일의 추적 및 감시, 그리고 조기경보를 위한 위성 및 레이더의 개발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자체 레이더로 FPS-3와 FPS-5 레이더를 배치 및 개량하는 한편으로, 2006년 6월부터 아오모리(靑森) 현에 있는 샤리키(Shariki) 기지에 1,00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전방 추진 X-band 레이더인 An/TPY-2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추진노력을 일본 방위성에서 공개한 표를 통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능력을 구비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는 제한된 수준이지만 탄도미사일 방어력을 실제로 구비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일본은 공격해오는 탄도미사일의 상당부분을 실제로 요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일본 본토 및 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군의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달성하였다(Sugio 2012, 23).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일 억제체제(deterrence architecture)의 한 구성요소이다”(Sugio 2012, 24)라는 인식에서 보듯이 이러한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는 일본의 방어는 물론이고 지역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konas)

박 휘 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