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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국익 챙길 마지막 기회
Written by. 신혜식 기자
입력 : 2003-09-14 오후 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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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투부대 파병 요청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여론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네티즌들은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고 국가위상을 드높일 기회라며 적극 파병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투부대 파병 요청과 관련 정부와 국방부 일각에서도 파병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이 아닌 유엔 주도의 다국적군이기 때문에 참여 명분이 있고, 악화된 한미동맹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좋은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9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회의에서도 “국익과 여론, 이라크 전장 상황, 한반도 안보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파병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파병해야 이 관계자는 “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여 파병을 정부가 파병을 긍정 검토중임을 밝혔다. 네티즌들 또한 전투부대 파병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에는 파병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의 글로 가득 메워지고 있다. 네티즌 이대진씨는 "하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의 병력을 파견해 국제평화와 자유, 이라크인의 안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고 국가위상을 드높일 기회입니다. 현대사 최대의 선택이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파병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고 말하며 파병을 적극 찬성했다. 또 이번 파병이 국가경제 발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 이강원씨는 "우리가 월남 파병으로 민간인의 진출과 함께 거기서 얻은 경험으로 중동에 진출하여 국익의 근간을 이루었듯이 무턱대고 이라크 파병을 하지말고 박 대통령과 같이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받아 내고 파병하라 국민여론을 최대한 이용하라 그리고 우리의 이익이 최대화 됐을 때 파병하라"는 충고를 했다. 미국의 부도덕성보다 우리 정치인들 부도덕이 더 문제 그러나 일부에서는 파병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반전 평화의원 모임은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요청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전 평화의원 모임 소속인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이번 전쟁은 명분없는 침략전쟁임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미국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스스로 우리의 부도덕성도 물어야 하며, 우리가 김정일 식이 아닌 자주자립을 할 수 있다면 세계질서를 위한 우리의 역할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파병반대 의견에 일침을 가했다. 네티즌 이근수씨는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평화민주당, 세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새만년386신당의 역사를 보세요 이게 당신들이 주장하는 실적이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훈, 천용택, 김대업, 김대중. 이해찬, 정대철, 박지원, 권노갑, 한광옥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유지하는 정치인들이 거대한 미국의 도덕성에 도전을 하니, 참으로 가상하지 않나요?"라고 말하며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꼬집었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기회 한편 미국측은 지난 7월 무렵부터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청와대는 물론 외교부와 국방부 등 정부내 여러 부처는 물론,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도 이같은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파병과 재건지원 요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파병을 거부하며 대신 이라크 경찰에 대한 훈련을 독일이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때문에 미국은 한국군 파병이라도 반드시 관철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우리는 독일과 다르다. 미국의 파병요청은 한미동맹의 갈등을 수습하고 북핵 문제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정치권이 일부 평화주의자들의 눈치만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국익을 위해 이번 파병이 빠르게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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