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수석이 11일 “흡수통일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평화통일이냐, 흡수통일이냐는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천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내 모임 ‘통일 경제교실’ 강연에서 북한 체제가 10년 정도 더 갈 것을 염두에 두고 통일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준비가 덜 돼서 통일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어떤 상황’을 북한이 사상과 경제를 실패해 그 무게를 감당 못해 주저앉을 경우 수백만 명의 난민과 대량학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는 안정화, 공고화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진실의 순간이 올 때 우리의 독자적 개입 능력이 통일의 길을 개척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제일 고민할 것이 군사개입”이라며 개입에 대한 근거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 있는 헌법상 영토규정과 남북관계를 잠정적 민족 내부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예방적 자위권 발동 등을 제시했다.

 급변사태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시 (유엔) 안보리 승인이 있어야 하고, 주한미군 몇 개 사단으로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해 지상군을 투입하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혼자 들어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정치적 결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개입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 “철딱서니 없고 경험도 없고, 한심하다는 듯이 과소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는 오류”라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