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일 수 밖에 없다”

(사) 대한민국 건국회가 14일 오후 중구 태평로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일 준비태세 점검 세미나’에서 권영해 건국회장은 준비없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통일은 대박이 아닌 재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언급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통일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연구위원은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방향’ 발제에서, 북한 급변사태 유형으로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탈취 및 제3국 반출, 쿠데타나 주민 봉기 등에 의한 내전,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 북한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개성공단 등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을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이전에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 북한 지역의 관할권 행사시 그 정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주변국들과 급변사태 관련 논의 확대, 북한 주민들의 친한화와 탈북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응방향으로 주민 희생의 최소화, 중국군의 개입 억지, 북한 영토 분할 방지, 북한의 민주화 유도, 한국의 관할권 확보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한국 달성으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조기 급변 가능성을 단정한 대북통일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백통일정책연구원 이자형 원장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발제에서 남북경협의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간부문이 최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장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철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남북한 통합의 법적, 정치적 문제 해결방안 강구’ 발제에서, 통일관련 법적문제로 헌법문제(헌법이념과 원리, 헌법질서와 가치, 통일관련 헌법조문 해석, 통일 조항과 국보법 존폐 논란, 통일관련 합의서 및 개별 법률) 사법분야(몰수재산 처리, 재산 상속, 가족법) 교류협력과정과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법, 국제법 문제 등을 설명하면서 통일에 따라 발생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남북한 통일과 관련해 시급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문제로 軍통합을 논하면서,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휴전협정상의 법적 당사자 문제, 국제연합군과 국제연합사령부의 법적 성격,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재원 마련방안으로 이 교수는 독일의 경우처럼 부가세 방식(통일초기)의 조세형태, 즉 통일세를 도입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통일이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고 해도 서둘러서는 안되고 온 국민이 하나되어 통일을 열망한 가운데 정부와 국가기관, 정당, 학계가 착실히 준비해야 하며,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이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아 외세에 휘둘림없이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